[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삶,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홀로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와 함께 살던 20대가 ‘할 만큼 했지만 지쳤다. 내가 없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에 보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러져 갔다.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70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90%가 가족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조차신체장애 위주의 인정조사표로 인해 지적, 발달장애와 같은 유형의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만을 인정받게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는 결국 동생에게 제한된 시간의 아르바이트만을 허락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이 가족에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절망으로 돌아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일률적인 틀에 의한 것이 아닌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비록 늦
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인정조사체계 개편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삶의 무게에 스러져간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5년 1월 27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