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란 /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관련)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란...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국민기만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으로 사회적 증세논의 물꼬터야

행정자치부가 어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다시 이를 번복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그대로 놔둔채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올린다면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서만 세금을 더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저항적 분위기를 염려한 행자부가 어젯밤 늦게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크게 분노한 국민의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된 결과를 낳고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갈짓자 모습은 애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던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호언장담에서 이미 기인한 것이다. 책임지지 못할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이제와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다보니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어느 유행가처럼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식의 국민기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복지국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리고 증세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한 성난 민심의 본질은, 부자와 대기업 등 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데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관련

오늘 박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특보단과 함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그 어느때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자리여야 했음에도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변화가 없었다.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과 더불어 연말정산 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대국민 홍보 부족만을 내세우며 아무런 인식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적 쇄신 요구에는 입을 꼭 다문 채 특보단 몇몇에게 소통의 책임을 떠넘겨서야 근본적인 해결은 난망할 뿐이다.

더군다나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 분명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여전히 ‘증세없는 복지'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부족한 국가재정을 서민에게만 전가시키는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부자증세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까지 추락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기 레임덕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열린 국정운영을 펼쳐야만 현재의 난국이 해결될 수 있음을 더 늦기전에 깨우쳐야 한다.

2015년 1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