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여성위, 정부는 대통령의 ‘맞벌이 지원정책’을 포기하는가?

정부는 인천어린이집 문제로 드러난 현재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며칠 사이에 몇 가지 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 퇴출, CCTV 강화 등 관리감독의 보완, 전업주부들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제한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현재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강력한 반대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들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제한”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은 대단히 거세다. 이런 주장은 저출산이 문제이며, 그래서 여성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일정기간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대단히 문제적인 전제들을 깔고 있다. “맞벌이 지원정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적 참여라는 기본권을 제약함으로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엄마들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온라인을 통해 여성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교사들의 노동권을 포함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 없이 정부가 나서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며, 여성의 고용율 70% 달성은 허황된 목표에 그칠 것이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맞벌이 지원정책’ 공약을 축소시키려는 이번 발표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제 등 충분히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없이 여성들이 보육문제를 전담하는 방식의 해결책도 성차별적 해결방식이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부터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15년 1월 23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