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2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22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권태홍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연말정산 관련

 - 조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자본소득세를 높여야 하며,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면서 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함.

 - 또한, 전면적인 조세개혁 검토 및 조세개혁 논의 테이블을 구성 제안을 촉구하기로 함.

②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 추진 관련

 - 한반도 종단열차 등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사업을 위해 5.24 조치 해제가 선   제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2월 2일 상무위원회 후 5.24 조치 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MB 자원외교 대응 사업 - 국민과 함께하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 민변,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실행사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 온라인 사업, 국정조사 중간보고대회 진행, MB 증인출석 촉구 집 앞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로 함.

②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화해를 위한 ‘경청’ 추진일정

- 제출된 일정을 연기하여, 이후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회 관련 순회 토론 준비 점검

1) 전국 순회 당원 토론회 계획 및 일정

 -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역시도당별 토론회를 당헌개정 및 신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 최근 정치동향과 정의당의 과제를 주제로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하기로 함. 

- 신강령 제정 온라인 토론게시판을 개설하여 당 대회 개최 전까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 ‘(가)정치선언문’에 대해 진보재편·강화, 야권혁신에 대한 당원토론 의견을 모아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당 대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함.

2) 당헌 개정 토론[안] 점검의 건

 - 11차 전국위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당원 토론[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 전국위원회에서 보고된 당헌 개정 토론안 중 당헌 전문, 당헌 총칙, 청년할당제 관련,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권한,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함.

- 비상대책위 및 연석회의 관련 당헌 개정안을 성안하여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3.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통신비 인하 관련 당론 관련 점검

 - 보조금 상한제 폐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분리요금제(선택요금제) 활성화를 방향으로 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신요금 원가공개, 통신요금 인가제도 사전심의 등을 방향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2) 7대 정책의제 추진사업 관련

 - 제출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 해결, 통신비 인하 · 통신 공공성 확보, 탈핵사회로의 전환, 안전사회 프로젝트, 사회복지세 도입) 제출된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고, 이후 추진과정에서 결정 및 판단이 필요할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주체가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면담 추진 상황

 - 이병길 비서실장이 관련 면담 추진 상황을 보고 및 공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중앙당 당직자 인사 관련 : 2015년 1월 22일부로 송호진, 이동영 당원을 정책위 부의장(비상근)으로 임명하기로 함.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진행[안] : 1월 31일 홍대 조치원 국제연수원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진행안을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인사말 및 강연, 경청의 시간, 노회찬 전 대표의 강연, 당 사업 계획 공유, 지역위원회 활동 사례 발제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기로 함을 보고함.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사업 보고 : 1월 26일 편법영업방지, 진짜 중소상인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상인?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2월 초에 해외규제 사례로 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을 보고함.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