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 자인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쌍용차 노사 협의, 전국민 지켜보고 있어...해고자 복직문제 관련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향적 태도 보여줄 것 기대”

심상정 원내대표 “연말 정산 관련 국민 분노 폭발, 근본적으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본소득과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방안 제출해야”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 협의 환영...기대 갖고 지켜볼 것”

일시: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연말정산 논란 관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격앙된 이유는 결국 이번에도 지난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제 개편이 처음 논의된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라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이 넘는 국민만 세금을 더 낸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위소득이나 저소득인 분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법개정이 2013년 12월에 됐는데, 1년 넘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과 무능력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어제 당정협의 결과는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입니다. 더군다나 수습대책으로 발표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는 그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라는 애초 목표에서도 일탈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하고, 이번 파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왜 서민들 지갑만 터냐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제1야당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 기구’ 같은 임시처방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새누리나 새정치 연합이나 이렇게 한 건 한 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나가다 보면 조세정의가 왜곡되고 복지국가는 멀어져만 갑니다.

이미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정의당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모든 정치세력이 이제는 세금에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대책 역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정구조와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복지와 세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세제도의 전면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시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책임 있게 그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논의 시작 관련)

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2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정리해고 노동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5년 5개월만에 시작된 대화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결과를 내와야 할 것입니다. 해고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76m의 굴뚝에 올라가 있는 해고노동자 이창근, 김정욱씨가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또 보고 싶은 동료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연말정산 당정협의 관련)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공제 대상 확대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민불신 해소용 긴급 처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이번 조치로 감소될 세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꼼수 증세 방안이 동원될지, 또 어떤 복지가 줄어들지 염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당정 협의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만 정의당은 4월 국회에서는 이번 당정 협의안을 넘어 전면적인 조세 개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공제제도 변화는 역진적 성격을 지녔던 기존의 조세체제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한 것으로서, 큰 틀에서는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민들이 불만을 폭발한 것은, 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세금증가가 직접적 요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기업의 소득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소득은 1.9배에 머물렀습니다. IMF 이후 기업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책임하게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던 정부가 담뱃세 등 지속적으로 꼼수 서민증세를 하며 국민을 우롱했던 것이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것입니다.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세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과세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목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줄어든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지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복지 국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또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61%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 외치며 복지 공약 부도내고, 서민 증세로 꼼수 부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지 증세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면서 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쌍용자동차 4자 회동 관련)

어제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논의 테이블을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이후 이후 지금까지 무려26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하여 전대미문의 노동참사로 기록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65개월 만에 해고자 문제로 노사교섭을 재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2013년 11월 작년에 인도에서 마힌드라 회장을 방문하여 해고자 복직을 요청한 바도 있고,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파완 코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매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마힌드라 회장이 방한한 자리에서 해고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논의테이블이 구성된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노사 협의가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정리해고 남발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