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해설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교육혁명 5대 공약

-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로! 대학통합 네트워크 구축 -

- 사교육 필요 없는 대입자격고사와 4대 사교육 긴급조치 실시-

-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

공약 1.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 1.1 국공립대 통합 및 서울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추진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각 지역 캠퍼스는 대학 교육 강화 및 특성화 유도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및 민주적 대학 운영으로 대학의 교육역량 획기적 강화

권역별 거점 국립대의 대학원 중심성 강화

통합 캠퍼스 간 강의?교수?학점을 교류 하고 학생 공동 선발 및 학위 공동 수여 실시

통합 국?공립대부터 등록금 대폭 인하 실시

? 1년 통합 국립교양과정 실시

통합 국?공립대의 1년은 고등교양과정으로 실시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통섭능력 및 고차원 상상력 증진

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중핵교과를 신설하고 시민교육과 사회봉사 강화해 35학점 이상의 교양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 국공립 대학의 공공성 보호 및 자치와 자율 보장

서울대 법인화 폐지, 국립대 법인화 전면 중단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로의 전환 전면 중단

총장 직선제 실시, 대학평의원회 제도화 등 대학의 자치권 보장

? 국?공립대학 확대

- 부실 또는 비리 사립대의 일부를 국공립대로 전환

- 80%에 달하는 사립대 비중 축소

공약 1.2 혁신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및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교과부의 인위적인 대학구조조정 전환

대학 퇴출 방식에서 대학 정원 조정 방식(권역별 정원 조정)으로 전환

대학평가 지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 목표 중심으로 개편

재단의 재산권 보장에서 재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비리사학의 국공립화)

? 희망하는 사립대는 준 국공립형인 혁신대학으로 육성

혁신대학은 재정지원 및 등록금 지원을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

? 통합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시스템을 통한 교육경쟁력 추가적 강화

통합전형(대입 자격고사) 실시

학생 전학, 전과, 학점교류 활성화

교환교수 활성화, 교수 상호간 학문 융합 및 통섭 지원

통합 교양과정 운영

공약 1.3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연 10조원 재정 투입

? 5조원 가량을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및 혁신대학 육성 등을 위해 배정

? 5조원 가량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배정

공약 1.4 ‘시간강사법’ 시행 중단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 시간강사법 시행 중단

전임교원을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 시행 3년 유예 및 폐기 추진

?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전임교원 100% 충원 원칙 적용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단일한 연구강의교수제 시행

연구강의교수는 교권보장, 생활임금 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가동재계약 보장

공약 2.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 및 사교육 축소 4대 긴급조치 실시

공약 2.1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수시전형 폐지

? 3년 예고 후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합격/ 불합격 판별

? 고교 내신 성적,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 등 고교생활로 대입제도 단순화

수시전형 폐지

대입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외 각종 스펙(자격증,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자료 제출 금지

? 대학별 ‘입시전형 3년 예고제’ 실시

- 고등학생의 대입 준비를 원활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3년 전에 입시전형계획을 발표

- 3년 내 모집요강 변경 시 사전에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보고

- 대입전형위원회 심의과정 거치지 않고 모집요강 변경 시 강력한 법적 제제

? 사회통합전형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정의 실현

? 전형료 국가 지원

수험생 1인당 5개 대학까지 전형료 지원

전형료를 전형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

공약 2.2 사교육비 경감 4대 긴급조치 실시 및 사교육의 중장기적 해소

① 경쟁시스템,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 및 표집평가로 전환

서술?논술형 평가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실시해 ‘등수 없는 성적표’ 개발

② 입시사교육 이외의 예?체능 및 특기적성을 위한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교육산업의 합리적 재편

초등학생 이하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 금지

지역공동체의 요구에 입각한 교육기관화

③ 사교육업체 평가 시스템 마련

- 학교 교육과정 준수, 선행학습 규제 등 기준 마련

최소한의 현실적 규제로 학원비 상한제, 학원시간 제한제 등 제도화

시?군?구 단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④ 사교육 불러일으키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전면 재검토

수능 영어를 2?3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려는 현 정책 폐기

교육과정 및 수능 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전환

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로 공교육 책임성 강화

개별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 및 자율평가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보장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에 기반한 기초학력 지도교사과정 필수적으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기초학력 지원국 설치 및 학교별 컨설팅 실시

공약 3. 혁신학교의 전국적 보편화 및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부터 혁신학교 지정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편성 시 입시과목은 수업시수 상한선 제도 도입)

? 고교 체제 단순화 및 수평화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

동일계열 진학률 저조한 과학고 및 예?체고는 일반고로 전환, 나머지 특성화고로 전환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

모든 사립학교의 학비는 일반고 수준으로 유지

전기고 및 후기고 구분 폐지

여건되는 지역은 고교평준화 시행

? 특성화고의 취업 후 진학 체제 지원 확대

-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다양한 전공계열 확대

- 시?도교육청 내 지역공동체 기반한 진로상담 시스템 구축

- 취업 후 진학 시, 고교 전공과목에 가산점 부여

공약 4. 학생인권법 제정 및 폭력 없는 안심학교, 국가보육책임제 실시

? 학생인권법 제정

-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계획 수립하고 추진

- 학생 체벌 제한, 휴식권 보장, 환경권 보장,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정책실시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으로 민주적 교칙 제정

? 전문상담교사 충원 및 One-Stop 힐링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근절

전문상담교사 충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SOS팀 투입,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 및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가동

? 전체 학교급별 무상교육 확대

3~4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은 국고로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혁신대학 네트워크와 전문대부터 반값 등록금, 사립대는 표준등록금제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국 실시를 위한 국고 지원

? 초등 돌봄교실 확충 및 방과후학교 다양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초등 돌봄교실 확충

방과후학교에서 생태체험교육, 예?체능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 수용

? 중등 교양?인성교육 및 동아리 활성화

-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양?인성교육 시스템 구축

- 학내 테마별 동아리 활성화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 회의 및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농어촌 작은 학교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운영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추가 배치

수업료, 교육활동비, 체험 학습비,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등을 전부 지원하여 완전 무상교육 실시

공약 5. 학력?학벌차별 금지 및 실업고?전문대 직업교육 연계체제 구축

공약 5.1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및 ‘지역 인재 균형 고용제’ 실시

? 학벌?학력 차별금지법 제정

채용?승진?처우 등에서 학벌?학력 차별 금지

이력서에 출신 대학 기입 금지 및 공통 성적증명서 제출

학벌?학력 차별 기업에 징벌적 과태료 부과

? 지역 인재 균형 고용제도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를 실시

- 정부조달 사업에서 지방 인재 채용 비중에 따라 가산점 부여하는 정부조달 사회적 책임제 실시

기업의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지역 인재 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지방 인재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공약 5.2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차별 해소

? 전문대 지원 확대 및 산업-전문대-대학 연계 시스템 구축

전문대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는 대학을 ‘대학통합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연계 교육 강화

학생이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 교수와 학생을 연계한 취업분야별 맞춤교육 시스템(‘가상학부’)을 구축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의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인력공급 계획 등에 참여하여 적합한 인재 육성

- 대학통합 네트워크에 편입된 전문대의 시설 및 직업연계 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우선 지원

? 실업계 고등학교에 명장교사제 및 위탁교육제 실시

- 실업고-군대-전문대-산업 연계 교육 시스템 도입

명장 교사제 도입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 실시를 통한 연계 시스템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분야를 고려한 군대 및 산업기능요원 연계 강화

공약 5.3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국가교육미래위원회 신설

중장기적 전망 하에 국가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의견수렴, 정책제안, 대책마련 등 실직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단위로 역할

학벌사회 체제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 실현

10년을 주기로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