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심상정 후보 삼성 반도체 방문 등 오늘 행보/ 3차 의총결과/ 박근혜 후보 외교안보공약 관련

2012년 11월 6일 (화) 09:20 국회정론관

■ 심상정 후보, 교육공약 발표 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심상정 후보가 오늘 아침에 교육공약을 발표한다. 심상정 후보는 “교육개혁은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이룰 수 없음이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며, “저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뿌리 깊은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 및 사교육 축소 4대 긴급조치 실시 ▲혁신학교의 전국적 보편화 및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학생인권법 제정 및 폭력 없는 안심학교, 국가보육책임제 실시▲학력?학벌차별 금지 및 실업고?전문대 직업교육 연계체제 구축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하며, “‘엄마 심상정’이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교육공약 발표 이후 11시 심상정 후보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와 관련, 기흥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에 방문해 반도체부문 사장과 임원진과 면담한다. 심상정 후보는 삼성의 책임과 정당한 산재보상 및 재발방지에 대해 촉구할 것이다.

오늘 면담에는 노회찬 대표와 제가 함께 한다. 전체내용은 비공개인데, 다녀온 뒤 제가 브리핑해드리겠다.

■ 3차 의원총회 결과

진보정의당은 오늘 오전 소속의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 대선 선거활동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남 의원이 시민사회 선본장을, 서기호 의원이 투표율80%위원회 위원장을, 정진후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각각 맡아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노회찬 당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강동원 원내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저 박원석 의원은 대변인을 맡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핵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제남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핵안전특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수원의 납품비리와 낙후된 안전문화를 재점검하고, 문제가 된 발전소 이외에도 고리.월성 1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증기발생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울진3,4호기 등 국내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근혜 후보 외교안보 공약 관련, 실패한 MB정책 2탄이 외교안보공약인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어제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새로울 것도, 주목할 만한 것도 없다.

NLL을 강조하고, 한.미.중의 대화로 북핵을 강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미 실패한 MB식 대북적대정책의 되풀이일 뿐이다.

더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북한지도자와의 회담을 말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써먹은 진정성없는 립서비의 반복이다.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해법이 담겨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선언하고, 보다 획기적으로 남과 북이 공존공영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외면한 채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린 MB정책 2탄을 외교안보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일 뿐이다.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