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23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19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권태홍

- 불참 : 심상정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주민세·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재추진 관련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상정 시 ‘꼼수증세 규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진행하기로 함.

-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대응하기로 함.

②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승소 선고 관련

- 정의당 원내정책위원 정책 논평 발표 추진하기로 함.

③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 각 의원실 및 정책위원회는 상임위 및 관련 담당의제별로 업무보고내용을 모니터링하 고 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발표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토론회

- 1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서민주거대책 마련, 임차상인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용산참사6주기추모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연대), 국회의원 이미경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하기로 함.

② 가칭) 세월호 사건 1주기 추모 전국 도보행진단

- 호남권, 충남 등의 시도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사업계획에 일반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안전 문제, 상징적인 행보 등의 검토를 주문함.

③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의당, 노동계, 사회단체 합동 토론회 및 정의당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 1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당내 입장 정리 후 추진하기로 함.

3) 기타

① 천호선 대표 연두 기자회견 후속조치 관련

-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중앙 및 지역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차기 상무위에 제출할 것을 주문함.

- 비정규직 특위는 노동국장 충원, 홍보, 교육, 노무사 자원 조직, 지역 상황 총괄 관리, 매뉴얼, 비정규직 TF 특위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을 고려한 구성 등을 주문함.

2. 11차 전국위원회 후속조치 관련

① 최순영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모임 선언 참여 관련

- 사무총장 명의로 당원게시판에 경과 및 현황을 게시하기로 함.

② 당헌 개정 당원 토론안[안] 관련

- 전국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일 업무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목요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③ 신강령 제정 관련 당원 토론안[안] 관련

- 신강령 제정위원회가 전국위원회에서 제기된 성소수자, 장애인, 사민주의 등을 포함한 수정안 및 해설서, 배경설명 등이 포함한 자료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최종작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1월 마지막주부터 당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2기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제109차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1차 비정규직-노동현안 TFT 회의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기후변화협약의 이해와 대응방향 : 문서대체

2)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 차기 상무위원회에 세부 프로그램은 보완하여 보고하기로 함.

3) 신입당원 기념품 관련 : 문서대체

4) 총선 펀드 현황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