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비선실세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반응/안성 구제역 검출 관련

■비선실세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반응 관련

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검찰조사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몇 사람이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반응했다.

청와대는 ‘VIP’의 의지대로 한 치의 오차없이 짜맞춘 결론을 내린 어제 수사결과가 매우 흡족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누구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혹여 검찰조사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때 첫 반응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라니, 무책임의 극치에 소한 추위 저리가라할 정도로 냉혈함이 느껴질 지경이다

당장 박관천 경정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락을 얻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다. 그 외에도 어제 수사 결과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산더미처럼 수두룩하다.

청와대는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의 결론처럼 소수의 일탈로 몰아가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사들조차 증언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수습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관들조차도 대통령 얼굴을 보기 힘들고 할 수 없고, 장관이 결정내린 사항이 다음날이면 청와대의 지시로 뒤집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태가 아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베일을 벗어던지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문고리 권력들의 전횡은 언제고 또 다른 악성종양이 되어 국정을 맥을 끊고 말 것이다.

단지 검찰의 어줍잖은 수사결과를 두고 자만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성 구제역 검출 관련

작년 말 이천 용인 등지에서 돼지 구제역이 검출된 이후, 오늘 또 안성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한다. 확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최근 AI가 검출되기도 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공들여 키운 가축들을 두 눈 뜨고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농민들의 걱정을 달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전수검사를 실시해서라도 감염 현황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산방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0년 돼지와 소를 실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매몰장으로 이동하던 살풍경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허술하고 잘못된 대비로 그와 같은 아비규환을 또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주문한다.

2015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