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일본 독도 동영상/국정원 한수원 보안 평가 관련

■일본 독도 동영상 등 관련

일본이 새해벽두부터 초등학교 등의 교육용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한다. 일제의 과오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엄연한 우리의 영토까지 자신들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와 더불어 한 언론을 통해 중고생의 65%가 고노 담화가 뭔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각종 인식에서도 학생들은 낙제 수준의 인식을 보여줬다고 한다.

학생들의 역사 인식 수준이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오로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육당국과 어른들의 탓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그처럼 지독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장을 가르치는데, 정작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우리들은 과거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는 일본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시늉만 하는 정부와, 역사 교육을 약화시키고 왜곡하는 교육자들과, 무작정 과거는 잊자는 여당 인사와, 일본 왕의 생일잔치에 제 발로 찾아가는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 있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0년이 되는 해다. 그 시절의 악몽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신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분들의 한은 풀릴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뒤틀린 과거사 인식과 일본의 뻔뻔한 태도라면, 한일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는 앙금이 해소될때만 정착이 가능하다.

한일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섣부른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한수원 보안 평가 관련

국정원이, 최근 해킹을 당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한수원의 보안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상위 2번째에 해당하는 양호 등급이라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전자우편 보안 100점, 정보보안 조직 및 예산 100점, 비밀의 전자적 관리 100점 등, 국정원은 한수원 해킹 사태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거의 모든 부분에 만점의 평가를 내렸다. 국정원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국정원의 평가대로라면, 완벽한 보안상태를 갖추고 있는 한수원이 그렇게 허망하게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보다 하위의 평가등급을 받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 안보시설들의 보안 상태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국정원의 무능과 무책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국정원을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국정원이 되려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개혁은 커녕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호위무사가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의 인식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전면적인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2015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