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선대위 2차 회의 노회찬.조준호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노회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진퇴문제, 한두 사람 물러나는 걸로 정치혁신 해결 안 돼”

조준호 “대선 토론 한번도 진행 안 돼 국민들 알권리 박탈... 모든 후보 정책토론 빨리 만들어져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5일(월) 09:00,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진퇴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다른 당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에 의해서 정치쇄신, 정치혁신이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 정치쇄신이 후보단일화의 주요한 매개 고리로 지적이 되어 왔고, 또 그 연장선에서 이해찬 대표의 진퇴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킨 진보정의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일 몇 사람의 진퇴문제로 정치쇄신, 정치혁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격화소양이다, 발이 가려우면 발을 긁어야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부분을 긁은 꼴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주요하게 제기해왔던 정치혁신은 한두 명의 사람의 진퇴문제로 해결될 그런 값싼 과제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진보정의당의 우리 심상정 후보는 이미 정치혁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 정치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데 악용되어왔던 선거제도,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정치혁신의 주요한 시스템 혁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후보는 여전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한 사람 물러나느냐 두 사람 물러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던 이유는 이제까지 문제가 될 때마다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몇 사람이 잠시 물러났다 다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보더라도 사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다 합쳐도 79%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300석 중에서 93%에 해당한다. 79%를 득표하고 93%의 의석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은 10.3%를 얻었지만 결국 의석은 4.3%만 갖는 상황이 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득표율 이상으로 얻은 초과 의석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42석이나 된다. 이런 것을 혁파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갖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저희가 누누이 주장을 해왔고,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혁신에 대한 후보단일화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인사문제는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나, 한두 명의 진퇴문제로 정치혁신의 열망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조준호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대선이 지금 진행된 지가 예비등록하고 오래됐는데, 토론 한번 진행된 적이 없어서 지금 대선후보들이 어떤 분들인지 국민들은 알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토론을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다. 이미지만 가지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을 뽑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티비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는 불행하게도 이미지만 돌아다니고, 정책의 내용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토론 한번 진행되지 않고 닥쳐서야 한두 번 얼굴 비치고 끝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우리 당으로서는 현재 드러나 있는 지지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대통령 후보가 모여 앉아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11월 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