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박 게이트, 그저 권력암투 아닌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특검과 국조 통해 국정 바로잡아야” “쌍차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재돌입…대법원 선고결과, 해고노동자 외면하고 비정하게 대하라는 면허증 아냐”

심상정 원내대표 “쌍용차 굴뚝 벼랑 끝 농성이 민생의 현주소...사법적 기준과 별개로 복직되어야” “짜맞추기식 하명 수사 검찰, 수사에서 쏜 떼야... 특검·국정조사 조속히 결의해야”

일시: 2014년 12월 1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정-박게이트 관련)

급기야는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짜맞추기 위한 억지강압수사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 이상이 검찰수사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가 최경위의 죽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다수의 국민이 정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모 경위의 유서 내용을 보면 그 누구라도 죽음으로까지 호소할 억울함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 아무도 이를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십상시 의혹에 7인모임으로 맞받아치려는 청와대의 치졸한 대응수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모행정관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은폐공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윤회 박지만, 정-박게이트라고 불릴만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그저 권력암투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암투 자체도 국기문란이지만 이를 방치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청와대와 자신의 주변이 이전투구의 난장판이 되록 방치한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천번 만번 양보하여 청와대와 박대통령의 주장대로 이 모든 소동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는 사태가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무슨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믿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자정능력도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초기부터 청와대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권력암투의 핵심을 도려내라고 주문했지만 이 정권에겐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덮고 지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후 박근혜 정권의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청와대의 치부를 앞장서서 덮는 일은 그만두고 진상을 조사하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새정치 연합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운영위회의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국정을 바로 잡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미 피할 수도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굴뚝 농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두 명이 또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해고자 한 명이 지병으로 또 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26번째 희생자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6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료들만 믿고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로 쌍용자동차 사측이 무슨 만세를 부를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때 함께 땀 흘리던 동료이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승패를 가를 일도 아닙니다. 해고노동자를 외면하고 비정하게 대하라는 면허증도 아닙니다.

쌍용자동차는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사측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쌍용차 사건은 단지 한 기업 내의 분규가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커다란 사회적 사건이며, 반드시 치유하고 넘어가야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항공 땅콩리턴 관련)

더불어 소위 땅콩리턴 사건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도덕성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폭행과 욕설이 없었다던 조현아 씨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다른 탑승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대체 그 사과에 일말의 진심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씨의 조사받는 태도나, 국토부의 조사하는 태도나 모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진 소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억지로 내란음모로 까지 몰고가려던 검찰의 태도와 전례없는 강제적인 정당해산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령을 억지로 문제 삼고 온갖 국가기관과 공안논리를 동원해 강제해산시키려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임시국회 개회)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호된 질책을 들었던 2014년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체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실시와 4대강 국정조사, 그리고 정개특위 구성은 반드시 연내 의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 옆에 호텔 짓는 법, 부동산 투기조장 부동산 3법, 카지노 크루즈법 등은 대기업들의 소원수리 법안들로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은 엄정히 심사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쌍용차 농성 관련)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 정책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m 굴뚝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지 3일째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지상의 기온도 영화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방한장치도 없는 높은 그곳에서 혹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가슴이 저려옵니다. 6년 동안 25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거리를 헤매면서 복직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엄동설한에 이 분들이 갈 곳이 70미터 고공 굴뚝밖에 없다는 것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민생의 현주소라는 점, 정치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일터로 되돌려 보내져야 합니다. 작년 인도 방문 때 저와 만난 인도의 마힌드라 회장도 사법적 기준과는 별개로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여야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해고자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 마힌드라 회장과 이우일 사장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노사문제 이전에 사지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것은, 농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강추위 속 고공에서의 농성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 그리고 평택시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물품지원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생명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평택시가 농성자를 지원하기 위한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쌍용차 농성 해산이나 용산참사에서 보듯 강압적 진압은 끔찍한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기 바랍니다. 시 당국과 경찰은 어떤 반인도적 행태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 지원과 구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국기 문란’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정윤회씨 등 비선의 국정농단 그 자체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가미를 씌우려는 집요한 검찰 수사로 인한 심적 압박이 결국 최 경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청와대 청부수사 지침에 따른 짜맞추기 강압수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최경위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제 공개된 최경위의 유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경위와 동료 경관을 회유하는 정황마저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은 손을 떼야 합니다. 어쩌면 지록위마(指鹿爲馬) 검찰 수사 자체가 특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민심의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은 무망하다는 것을 청와대는 인식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63%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수사가 보여준 유일한 성과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정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농단 행태를 준엄히 다스리는 책임정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