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정부, 지방자치체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개선방안(이형신)

차 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장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4
1.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배경 4
2. 사회적경제의 개념 6
3.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조직 8
제3장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과정과 정책흐름 10
1. 민간영역에서의 협동경제의 전통 11
2. 정부의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13
3.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14
4.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리고 협동조합 16
제4장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18
1.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개요 18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고용노동부) 19
3.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제도 (농림축산식품부) 21
4. 마을기업 지원제도 (안전행정부) 23
5. 자활기업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25
6.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제도 (기획재정부) 2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29
1.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29
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32
 
제6장 해외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35
1. 해외의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동향 35
2. 이탈리아 볼로냐의 사회적경제 사례 38
3. 스페인 몬드라곤의 사회적경제 사례 40
4.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사례 42
제7장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 47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역할 47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0
3.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52
4.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54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56
6. 인증-지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의 문제 58
제8장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개선과제 61
1. 사회적경제영역과 조직의 대상범위의 광의적 확대가 필요 61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분야와 체계의 복합화 63
3. 기업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특화지원모델 구축의 필요 65
4.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 및 사업의 연계 67
제9장 사회적경제 기본법 정의당 법안 및 대응전략 69
1. 사회적경제 기본법 정의당 법안의 주요 내용 69
2. 사회적경제 기본법 3당 법안 비교 71
3. 사회적경제 기본법 주요 쟁점 76
제10장 맺음말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