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의 (주)국순당 불공정행위 기소 환영한다
검찰이 지난 1일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국순당과 대표 이사와 전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현직 직원 2명을 약식 기소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검찰의 이례적이고도 적극적인 고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
㈜국순당은 2008년경부터 H-Project라는 도매점 교체 계획을 세우고 2009년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할당해 이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점 18곳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를 주도했다. 피해 점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으나 공정위는 4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 점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비롯한 ‘갑’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물의를 빚어왔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기자 국회는 지난 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된 후에도 지금까지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오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의 이번 조치는 태도 변화를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검찰이 이번 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