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긴급 제안

- 문재인 후보, 민주당 중심의 패권적 단일화 포기 선언과 “복지동맹을 위한 연합구상”을 밝혀라

- 비전과 정책 연합을 위한 심상정.문재인.안철수 후보의 3자 토론 제안한다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시대 대전환의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혁정권이자 가장 헌신적인 서민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이며, 저를 비롯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함께 나눠지고 있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불과 40여일 남았음에도 아직 우리 국민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확신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 변화와 시대교체 열망에 부응할 공동책임주체로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비상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제안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진보적 정권교체 프로세스의 첫단추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라는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강력한 사회경제 개혁을 책임질 '복지동맹'을 위한 연합 구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민주당 중심의 후보 단일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당과 후보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아왔습니다. 결선투표제와 같은 공정경쟁의 제도적 수단이 결핍된 상황에서 민주당 중심의 후보단일화는 거대정당이 저희와 같은 진보정당, 소수정당을 억압하는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토론도 없고, 정책의 검증도 없는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단일화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큰집, 작은집’론에 입각한 패권적이며 억압적인 단일화 논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는 야권 지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중심의 패권적 단일화는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중심의 패권적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강력한 사회경제개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합 구상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혼란은 단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민주당의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정치개혁입니다.

정책과 가치의 연합으로 책임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시대교체의 정치적 대의에 부합합니다.

둘째, 정책연합을 위한 3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헌신적 서민의 정부, 강력한 개혁 정부 수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정권교체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검증과 동의 과정없이 진보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 경제, 노동 및 사회 분야, 외교안보 등 국가운영의 중심 분야와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안 등 총 5개 대항목에 대한 정책 검증과 후보자간 토론을 이번 주부터 서둘러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11월 10일 정책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후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과 동의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혼자의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진보적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후보 3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와 정책 공감이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진보정의당은 아직 미약합니다. 의석은 적고, 지지율 또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상정만이 할 수 있는 일, 진보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교체에 땀냄새를 불어 넣는 일입니다. 하루 하루 힘든 삶과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도시빈민. 우리 정치가 눈길 주지 않았던 분들을 정권교체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의 공동 책임주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게 복무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은 야권연대의 기초 하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 요건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께서 저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4일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