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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복 노후율 43.5%, 소방차량 노후율 20%
-노후 소방장비 지원 예산 600억원 증액해야
-소방관 자살률 11%, 일반국민(3.92%)의 세배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 예산 6억원 증액해야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이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중 1,358명이 다치고 3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87명이 다치고, 그 중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이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중 37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직업은 바로 소방공무원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9호는 존재 그 자체로 국민들의 안전을 상징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및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 사업예산의 증액 입니다.
올해 6월,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화재 진압복을 착용한 현직 소방관들이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의 ‘2014년 소방장비통계집’에 따르면,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이 16.5%에 달하고 보유량도 기준 대비 4.5%가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방화복 노후율은 43.5%에 달했고, 소방차량 역시 노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현직 소방관은 올해, 화재진압장갑이 수년째 지급이 안 돼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해 쓰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이 정작 스스로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 그간 소방예산의 단 2%만을 지원해왔던 중앙정부가 한시적이나마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정부가 향후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50% 매칭 방식으로 1,000억원씩 지원해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충분히 교체하거나 보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규모 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에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에 향후 5년간 투입해야할 예산은 9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한시적인 노후 장비 지원에도 여전히 3,600억 원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내년 예산을 600억원 증액해 노후 소방장비를 차제에 전면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1,600억원씩 지자체와 1: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면, 필요예산 9,600억원의 필요 예산 전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에 49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해당 예산을 반드시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예산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 채용을 위한 교부금을 받아 타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역시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배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 사업예산 입니다.
올해 6월, 한 월간지에 한 소방관이 쓴 글의 제목은 ‘동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였습니다. 그는 구급 현장에서는 참혹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는데, 한 동료가 그 심리적 충격으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치료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이 대학원 면접에서 대답한 지원동기는 바로 ‘동료를 살리고 싶다’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올해 4월 전국 소방공무원 3만 7,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1년간 평균 7.8회에 걸쳐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 관리가 필요한 인원의 비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11.4%, 알코올사용장애 33.1%가, 우울장애와 수명장애가 각각 13.2%와 36.6%이며, 한 가지 이상의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무려 전체의 39%에 달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리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장애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은 총 37명이 자살했는데, 사망원인 중 자살률이 무려 11%에 달합니다. 일반국민(3.92%) 보다 무려 세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육체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방 장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유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필수적 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경우 화재나 구조 현장에 재난심리전문가가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즉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일본은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소방관들이 1년에 두 차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총 12억 6,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심리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에 7억 8천여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에 4억 6천5백여만원을 배정에 총 8,780명을 대상으로 심신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가지 이상의 정신적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소방공무원 전체의 39%로 1만 4천여명에 달하고 치료를 원하는 인원도 전체의 28.6%, 1만여명에 달합니다.
더불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손상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다, 경우에 따라 가족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단계인 우리가, 당장 선진국과 같은 심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치료를 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1만명에 대한 심리상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4,000명을 대상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심리상담 예산에 6,000명에 대항하는 예산 6억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관들은 매년 수명씩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돌아선 뒤에서 많은 인원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예산보다 국가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당장 일회성 심리 상담을 하는 것 보다, 화상과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병원의 설립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600억 원과 <소방공무원심신건강관리>사업예산 6억 원의 증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한 소방관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슈퍼맨’, 소방관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시기 위한 <국민쪽지 예산>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