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10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 권태홍

- 불참 : 심상정, 김명미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정홍원 총리 영덕군 방문 관련

 - 탈핵 에너지전환위원회에서 25일(화) 회의 후에 12월 11일 노후원전 재가동 승인을 반대하는 활동과 함께 신규 원전 조성 반대 활동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함.

 - (가칭)월성에서 고리까지 사업과의 연계, 원전이 있는 시도당(강원, 경북)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탈핵버스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함께 주문함.

② 기저귀·분유값 지원비용,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 재정악화 심화

 -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예산편성에 대한 위험성을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시도당 지침 등을 기획홍보실에서 안을 마련하고, 기자회견 등의 실행여부는 조직실이 점검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컨셉을 정하는 것으로 함.

 - 지방복지재정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함.

 - 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지원 부담 기준을 비롯한 복지재정 관련 입장을 먼저 정리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토론회들을 정책위가 기획하기로 함.

③ MB자원외교 국정조사 가능성 높아져

 -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및 내년 초 자서전 발간에 대응 사업을 ‘MB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 추진 T/F에서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경비원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촉구하고, 경비 예산 증가에 따라 경비원 감축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상호간 상생과 연대의 문화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 기자회견은 11월 25일(화)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원내대표 및 아파트 동대표, 경비노동자 등이 참가하여 진행하기로 함.

② 통신비 인하 당론결정 및 향후 활동계획 모색을 위한 세미나

 - 12월 3일(수) 오후 3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정책위원장, 정책연구위원 및 유관부서 당직자가 참여하여 통신비 인하 당론 결정 및 활동계획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함.

3) 당 기구 구성 관련

① 전국위원회 7대 정책의제 관련 추진기구 구성의 건

 - 사회복지세TFT 정책위 참여에 대해서는 초기 입장 정리 등을 정책위 담당위원이 진행하고 이후 실천사업 등이 진행될 경우 유관부서에서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기구를 구성하기로 함.

② 지방공직자네트워크 구성의 건

 - 지방공직자간의 교류와 소통 및 원내와의 소통, 중앙당 지원 등을 위해서 지방공직자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후 지방자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함.

 - 지방자치위원회는 전직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지방선거를 준비해나가는 단위로써 조직실에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함.

2. 10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1) 안건[3-2]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 안건[3-3 총선캠프 운영계획 및 총선 준비 지원 방안

 - 취약 시도당 상근자 보강을 위한 예산 재정 계획을 검토하기로 함.

 - 전국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총선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일정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초 토론을 사무처장단 워크숍에서 진행하기로 함.

2) [보고 6]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및 연대 요청 관련

 - 전국위 논의 결과에 기반하여, 광역시도당에 연대 요청 관련 대응 지침을 내리기로 함.

3) UN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법 관련

 - 북한인권법 관련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위원장도 참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2기 제10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제8차 노동정치전략회의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