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기 제10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11월 22일(토) 14:00

- 장소 :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

- 참석(41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박현주(경남), 박창호(경북), 엄정애(경북), 강은미(광주), 이원준(대구), 한창민(대전), 이창우(부산), 황선희(부산), 정호진(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서인애(인천), 윤소하(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송은신(제주), 김학로(충남),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권태홍(추천직), 김현태(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현연(추천직), 홍용표(추천직)

 - 불참(15명) : 서기호(국회의원), 김선자(경기), 조성찬(경기), 김형식(경남), 이영선(광주), 양  희(대구), 이향숙(대전), 이병은(서울), 차한선(서울), 이보라미(전남), 한현수(전북), 김보성(제주), 김미경(충남), 김학래(충북),  조준호(추천직)

[회순통과]

보고 8. 기타 보고

① 당 모바일 홈피 개발 관련

보고 4. 정국 현안 보고

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및 연대 요청 관련

② UN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법 관련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① 중앙교육연수원장  

②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③ 탈핵 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④ 청년·학생위원장

⑤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안건 2]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의 건

① 중앙교육연수원장

② 청년·학생위원장

[안건 3] 당 주요 사업에 관한 건

① 당의 정책 의제 및 사업계획   

②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

③ 총선캠프 운영계획 및 총선 준비 지원 방안

보고 8. 기타 보고

② 지역활동 모범사례 시상 및 발표

[안건 4] 2014년 3월∼8월 결산안 승인의 건

[안건 5] 전국위원 추가 선출에 관한 건

[안건 6] 6.4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 관련 대책

보고 6. 7.30 재보궐 선거 지원금 반환 현황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5. 전국위 산하 기구 사업 보고

보고 7. 중앙당 직제 개편 및 기구 구성 현황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1)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인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홍용표 중앙교육연수원 원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2)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인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김명미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3)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김제남, 조승수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4)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김현태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임소진, 황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2. 추전직 전국위원 인준에 관한 건

- 홍용표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중앙당의 주요 집행 책임자로 전국위원회 숙의 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하고, 전국위 결정사항을 책임있게 집행하기 위해 추천직 전국위원으로 인준함.

- 김현태 청년·학생위원장은 부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유기적인 사업결합 등을 위해 청년·학생위원장을 추천직 전국위원으로 인준함. 

3. 당 주요 사업에 관한 건

1) 당의 정책 의제 및 사업계획

 - 아래와 같이 당의 정책 의제 및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2)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

 - 아래와 같이 당 조직기반 및 조직역량 강화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3) 총선캠프 운영계획 및 총선 준비 지원 방안

 - 총선 전략과 재정 방침과의 연계성, 시도당 강화 지원 방안과 지역위 강화 연계 방안, 재정지원 절차 및 기준 등의 보완을 전제로, 총선 출마예정자의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위 조직확대와 연계한 재정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 함.

- 차기 전국위에서는 위에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관련 예산[안] 등을 제출하기로 함.

4. 2014년 3월~8월 결산안 승인의 건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5. 전국위원 추가 선출에 관한 건

- 당원 증가에 따른 서울 2명, 경기 1명, 전남 1명에 대한 전국위원 추가 선출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6. 6.4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 관련 대책

- 6.4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 관련 대책 중 울산 시장 선거 지원금, 반환 관련 대책은 안건 발의자인 천호선 대표가 안건을 철회하기로 함.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 중 미반환자 총 7명은(미반환금 8,500,000원) 11월~12월 중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을 보고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정국 현안 보고

 1)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및 연대 요청 관련 :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연대 단체가입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인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철저한 “하후상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기구 설치 다섯가지 입장하에서 연대기구에 참가하되, 논의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당론과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 별도의 홍보를 진행하도록 함.

 2) UN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법 관련 :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전에 상무위원회 등을 통한 토론과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위임하기로 함.

5. 7.30 재·보궐 선거 지원금 반환 현황 : 문서대체

6.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 사업 보고

 1) 국가비전 신강령제정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7. 중앙당 직제 개편 및 기구 구성 현황 : 문서대체

8. 기타 보고

1) 당 모바일 홈피 개발 관련 : 당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상황을 보고하고, SNS 연동 기능에 대해 검토하여 개발에 반영하기로 함.

2) 지역활동 모범사례 시상 및 발표 : 충남 서산지역위를 가로림만 조력발전저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로 공로상을 시상함. 앞으로도 모범 지역위에 대해 전국위원회 개최시 마다 수상을 이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