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09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1월 20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권태홍

- 불참 : 이정미, 조승수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FTA타결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관련

 - FTA 대응 핵심사업으로 ‘GMO 함량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더불어 GMO, 식품첨가물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응 사업을 이후 ‘안전사회’를 담당할 TFT에서 추진하기로 함.

②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관련

 - 통신비 용역 2차 보고를 11월 말에 추진 말에 추진하고, 상황에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이어 이후 신설될 통신비 TFT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서명운동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③ 씨엔엠 고공농성 관련

 - 대표단이 고공농성장 지지방문을 진행하기로 함.

④ 공무원연금관련 연대요청 대응 지침

 - 전국위원회에 보고 및 토론의제로 올리기로 하고 공투본 등의 참가여부는 전국위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⑤ UN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관련

- 오늘 논의된 수준과 모두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 및 토론의제로 올리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경비원 아저씨, 당신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국민캠페인 사업

 -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국민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주 초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자간 상생을 위한 국민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 이후 (가칭) 상생아파트 확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과 경비노동자의 존재가 APT 안전에 더 효과적임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세부내용을 수정, 보완하기로 함.

2. 10차 전국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1) 10차 전국위 안건 점검

 - 안건 및 보고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제출하기로 함.

2) 6.4 지방선거 지원금 반환 관련 대책

 - 울산시장 선거, 비반환금 관련해서 제출된 안건을 상무위에서 논의하였고, 전국위원회 토론을 요청하기로 함.

3. 탈핵 에너지 전환위원회 관련

1) 탈핵 에너지 전환위원회 설치의 건

 – 탈핵특별위원회를 당규제4호 제8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에 따라 상설과제위원회로 하여 탈핵 에너지 전환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함.

 - 위원장은 김제남 의원과 조승수 정책위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하기로 하고, 전국위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함.

 - 특위 위원은 원전 지역 인근 시도당별 1인과 서울시당 1인을 선임하고, 이후 모든 시도당으로 확대하기로 함.

 - 자문위원으로 탈핵 관련 각계 인사들을 모시기로 함.

2)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집행위원 지위단체 가입 관련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집행위원 지위단체 가입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01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일본 사민당 요시다 대표 등 지도부 방한 관련 : 문서대체

 2) 천호선 당대표 라디오 방송 기획안 : 당대표와 중앙당의 사업 등의 당원교류를 위해 주간 라디오 방송을 하기로 하고, 12월 1일 첫 발송을 진행하기로 함.

 3) 노유진의 정치카페 책 출간 : 문서대체

 4) 신입당원 홍보동영상 : 11월 25일까지 제작완료 예정임.

4.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기타 사항 : 문서대체

 2)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