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찬반 팽팽 ‘새 교육과정 언제부터?

예정대로 49.38%  천천히 42.36%... 1/3은 2020년부터 의견

정진후 “또 바꾸나 현장목소리 많다.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의견과 천천히 의견이 팽팽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원 세 명 중 한 명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2020학년부터 하는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 담당 교사)의 27.98%는 새 교육과정을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자고 답했다. 2018학년도부터는 21.39%, 2019학년도부터와 2020학년도부터는 각각 9.57%와 32.79%를 기록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대한 응답으로, ‘2020학년도부터 순차 적용’(32.79%)이 가장 많았다.

  크게 보면, 예정대로 의견(2017학년도부터 + 2018학년도부터)은 49.38%, 천천히(2019학년도부터 + 2020학년도부터)는 42.36%였다. 교육부 일정에 찬성하는 교원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반대도 상당한 것이다. ‘또 바뀌냐’라는, 개정 그 자체에 대한 학교현장의 피로도, 충분한 준비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질문에서 기타 의견은 8.27%로, 현장의견 수렴 및 검토 후 점진적 추진 등이었다.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한 물음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절반을 넘었다. ‘매우 공감’과 ‘공감’이 도합 56.68%였다. ‘공감하지 않음’과 ‘전혀 공감하지 않음’ 등 부정적인 반응은 18.37%를 보였다.

  교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학습량과 수준 및 과열 경쟁교육(34.13%)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현장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현장적합성 미흡(28.08%)이 다음이었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미흡(22.12%)이 뒤를 이었다.

  새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49.81%가 ‘수능시험 개선 및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을 들었다. 입시제도 개편과 무관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반쪽짜리라는 세간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다음은 ‘적정한 학습량 및 학습수준’으로, 22.21%였다.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매번 학습량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경험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성.창의성 함양을 위한 수업방법의 혁신’은 6.68%에 그쳤다.

  이번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교원들의 대 다수(73.78%)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확보’에 손을 들었다. 너무 많은 학습량이나 과도한 수준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1~2학년 수업시수 1시간 증배’는 0.88%였다.

  중고등학교 교원들도 비슷했다.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확보’가 42.83%로 가장 많았다. 인문.사회.과학기술의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29.64%)가 다음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조사결과”라며, “예정대로 하자는 의견이 거의 절반이지만, 조금 늦춰서 천천히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그에 못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뀐다는 하소연,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지적, 초등학교 한자병기에 대한 의문 등 학교현장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교육부와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고쳐야 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정진후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포털의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원(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 담당 교사)이 대상으로, 2천 594명 중에서 2천 8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고, 10월부터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내년 9월에는 총론과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2학년과 국정교과서 교과는 2017학년도부터, 다른 학교급과 학년 등은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예산안 기준으로 70억 8,500만원이다. 일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 29억 5,000만원, 새 교과서 개발 18억 5,500만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22억 8,00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2000년 7차 시행 이후,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포함하여 모두 14차례 바뀌었다. 일년에 한 번 꼴로, 재작년(2012년)에는 세 차례 고치기도 했다.

  새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초중고 전체 12개 학년 중에서 초3~고1의 8개 학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공부한다. 교육과정을 흔히 학교교육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학생 411만명은 각기 다른 근간 세 개를 경험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처 못 배우거나 중복해서 공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붙임 : 설문조사 결과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1월 18일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