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제안

오늘(7일) 오후 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7일(금) 16:00,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우리 대표님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6일만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유가족들의 동의 하에 처리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님, 또 안규백 수석부대표님 세월호특별법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경제입법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 문제도 있고. 우윤근 원내대표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책임 있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공무원노조 공적연금 강화 투쟁본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죄인 취급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연금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지금 통계나 자료가 하나도 공개돼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통계나 자료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60년 보장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고, 우리 대표님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공무원노조를 포함해서 제 정당과 시민사회, 전문가까지 함께 참여해서 조정과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점에 대해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린다.

이런 현안도 있지만, 제가 오늘 대표님 찾아뵙게 된 핵심적인 목적은, 얼마 전 헌재에서 선거구 개편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할 중대현안으로 정치개혁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우리 우윤근 대표께서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제기하셨고, 개헌모임 등을 통해서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해 오신 분이시고,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큰 틀과 방향에서 저희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정말 두 당이 힘을 모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개혁을 이루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김문수 혁신위원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혁신위원장께 각 당의 개혁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정당 간에도 정치개혁의 주요의제와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시겠지만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선에서 판단되고 주도되기에는 무거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각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추진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서 정당 간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고, 이와 아울러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계까지 함께 범야권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조율과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치개혁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도 해주십사,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책임 있게 주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