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국방부 검찰단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결과/군 납품비리/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 관련

일시: 2014년 11월 5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방부 검찰단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결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던 사건의 심각성과 1년이라는 수사 기간에 비해 매우 실망스럽고 부실한 결론이다.

누차 지적되었던 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려낸 것으로 축소·은폐,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 검찰단의 수사는 ‘성역지키기’수사, 알맹이 없는 수사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

사이버사는 국방부직할부대이다. 당연히 국방부장관은 직할부대장과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사이버사의 이같은 범죄를 보고 받았다면 받은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군 검찰단은 실제 댓글을 작성한 사이버사 요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의 근거로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을 들었다.

군 검찰단의 궁색한 논리대로라면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도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군 검찰단의 논리대로, 그것이 군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두 전직 사령관의 진술만 믿고 김 안보실장에 대한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은 군 검찰단의 행태는, 이번 수사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위부터 아래까지 온통 부실과 축소, 은폐의 향기가 짙은 이번 군 검찰단의 수사결과를 우리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만의 일이다.

박근혜정권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17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법정에서 충분하고 타당한 과정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군 납품비리 관련

군함과 자주포 등에 납품된 방열팬 부품이 프랑스산이 아닌 싸구려 대만산이었고, 4달러짜리를 40달러로 뻥튀기해서 팔고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10년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41억원에 산 2억 짜리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입찰과정에서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구매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2전차 파워팩 불량, F-35전투기 엔진결함, 신형 K11 소총 폭발 사고, 불량 식재료, 물새는 전투화, 95만원짜리 USB메모리 등 이미 밝혀진 각종 군납사고들이 몇몇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던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지경이다.

군대의 모든 물품과 자원은 국가의 안보와 입대한 우리 자식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그런데 그 중에 멀쩡한 것이 있기는 한가. 우리 군대는 스스로 군대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엉망진창 군대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기겠는가.

정말로 뿌리부터 솎아내고,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한다.

군납비리에 얽힌 모든 책임자,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납품업체 역시 다시는 발을 들이밀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방산비리 퇴출이 국면전환용 일시적인 수박겉핥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대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안보를 들먹이며 가림막을 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스템도 없고, 필터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악취가 바깥에 진동하는 줄도 모르고 썩어가는 것을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군 자신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혹독한 칼날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 관련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입도지원시설은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이기도 하고, 관광객, 독도 해양 경찰의 편의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현상유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것 같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나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나 좋은 얘기하지 일상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망언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외교라인에서 한일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의 반성과 성찰,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일이지, 일본 눈치 보며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는가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자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2014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