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캐나다와 FTA는 현대차 FTA?

-졸속 영향평가 해 놓고 빨리 비준동의해 달라니!-

-앞뒤가 안 맞는 엿장수 맘대로 영향평가-

-2조 4,372억원 비용 소요, 재원대책은 없어-

-현대차 등 자동차 20조원,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수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10월 29일)을 통해 호주, 캐나다와의 FTA의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가운데, 호주 및 캐나다와 FTA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재원조달방안, 국내보완대책이 졸속으로 입안되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주 및 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 등 3가지 법정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만 지나친 이익을 얻는 불균형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영향분석이 오락가락 앞뒤가 맞지 않고, 후속대책도 졸속으로 수립되어 정상적인 비준동의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주 FTA는 지난 9월 16일, 한-캐나다 FTA는 10월 1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한-캐나다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 하루 전 날인 지난 9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이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디 국회에선 한-캐나다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제출된 ‘영향평가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평가이다.

제출된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거시경제적으로는 “농업도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생산 증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p.84)된다고 평가한 후에 산업별 분석에서는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320억원으로 계측”된다며 동일한 영향평가서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다. (붙임자료 1. ‘앞뒤가 다른 영향평가’ 참조)

이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 책임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성장, 후생, 세수, 고용 효과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산출하였고, 제조업 및 농업 등 산업별 효과는 별도의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의 오차가 아닌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향평가의 국회제출은 영향평가의 객관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맛 맞추기’ 평가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앞뒤가 다른 영향평가가 나온 것은 산업부,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후속대책도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실제 상충된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원조달계획’과 ‘국내산업 보완대책’은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은 농업생산이 감소한다는 산업별 평가에 기반을 두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 2.1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2015년 예산안에도 2,577억원을 반영하여 농업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15년간 호주와 FTA로 인한 1조6,523억원 및 캐나다와 FTA로 인한 4,806억원의 농업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이다. (붙임자료 2. ‘2.1조 재정지원대책’ 참조)

반면 기재부가 마련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은 완전히 엇나가 있다. 농업도 생산이 증가한다는 거시평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세입추계를 반영하는 재원조달계획서는 관세수입 감소 등으로 캐나다와 FTA로 10년간 2,580억원, 호주와 FTA로 792억원 등 총 3,372억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후에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 없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세입감소 3,372억원과 세출증가 2.1조원을 합한 2조4,372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수립하지도 않은 ‘무대책’인 상태로 국회에 호주 및 캐나다와 FTA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FTA 체결의 성과 홍보에 연연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붙임자료 3. ‘사실상 무대책’ 참조)

한편, 호주 및 캐나다 FTA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만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는 불균형한 FTA로 나타난다.

캐나다와 FTA에 따른 제조업 분야 영향평가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화학, 비철금속,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가 수출보다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여 총 2억4,650억원의 무역수지 역조(수입증가)가 일어나는 반면 자동차 단일 업종은 15년 동안 1조7,400억원의 압도적 수출증가 효과(무역수지 개선)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자료 4. ‘자동차 업종의 수혜’ 참조)

호주와의 FTA 경우 더욱 불균형성이 심하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15년간 총 18조6,200억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광물/에너지, 비처금속,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등의 업종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및 캐나다와 FTA를 통해 자동차 단일업종이 향후 15년간 20조원 이상의 수출효과를 거두는 샘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로 농업 및 일부 제조업은 피해를 입지만 오로지 자동차만 압도적 혜택을 입는 것이 한-캐 FTA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의 찬반을 떠나, 자동차 업종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얻는 FTA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졸속적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철회하고 최소한 앞뒤 맥락이라도 맞춘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내일(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호주 및 캐나다 FTA 등 통상 관련 현안보고를 개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한 호주 및 캐나다와 FTA ‘영향평가’ 등 법정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끝.

※ 붙임 자료 1. 앞뒤가 안맞는 영향평가

2. 2.1조원 농업 재정지원대책

3. 재원조달계획은 불필요

4. 자동차 업종 수혜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