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첫 전체회의

천호선 대표 “일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국민 지지보다 많은 의석수 갖는 선거제도 깨는 것이 정치혁신 핵심과제... 정치똑바로특위, 정치개혁 촉진자 될 뿐 아니라 완성자 될 것”

심상정 특위위원장 “정치개혁 과제와 선거법 개정방향 논의 위해 금주 내 만날 것을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제안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4일(화) 11: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17호)

정의당은 올해 상반기 구성된 당내 정치쇄신특위를 최근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원내대표)’로 확대 재편하여 오늘(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은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미.김명미 당 부대표,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 박갑주 변호사, 강선경 강원도당 위원장,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이원준 대구시당 위원장, 한창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당내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천호선 당대표 인사말

오늘 정치똑바로특위 1차 회의인데, 정치똑바로특위가 오늘 구성된 것이 아니죠. 정치쇄신특위로 이미 구성돼 있었고, 선거구 획정 법안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에 결정적인 기회가 도래했기에 이것에 맞춰 확대개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도 이미 심상정 원내대표님과 당원 여섯 명이 함께 헌재에 선거구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여섯 개가 병합심사 됐습니다만 헌재에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인데 자칫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양당 간에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선거구 나눠먹기로 귀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국민들에게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국회와 같은 대의기구에서는 국민에게 지지받는 만큼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대통령이나 적어도 광역단체장까지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곧 비례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으로부터 결선투표 도입이 제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당론이고 어떤 현란한 당리당략적인 주장을 뛰어넘는 명백한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적은 바로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은 3당, 4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어 있는 선거제도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을 깨는 것이 정치혁신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해결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또 국민의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당과 정치똑바로특위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정치똑바로특위가 정치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 대표님의 지휘 아래 정치개혁의 촉진자가 될 뿐 아니라 완성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똑바른 정치개혁의 안을 내세우고, 내세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켜내는 정치똑바로특위의 활동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특위위원장 모두발언

제가 어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회 기능을 강화시켜 선진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양당 독점 체제에서는 소모적 정치, 기득권 정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양당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어 형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헌재의 판결의 취지를 본다면, 유권자 절반의 투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야말로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축소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 정수를 줄여서 채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이것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축소한다는 것은 정치를 절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사회 계층별, 세대별 대표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루어져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의회 기능의 강화입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세비 동결, 또 출석에 연계한 수당지급 등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데, 그런 노력을 저는 존중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는 데 이견을 가질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를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예산 문제 등도 정치개혁의 방향, 선거법 개정의 방향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님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금주 내에 각당의 정개특위원장들이 만나 정치개혁의 큰 방향, 국회 정개특위에 대한 의견, 선거법 개정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 쟁점에 관한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기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당, 정치인도 사사로운 이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정당의 주요지도자, 또 시민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연쇄적으로 만나 바람직한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대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