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건강정치위 정책교육팀장] - 정의온 기고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할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이다. 앞에서 갱신형 암보험도 10년마다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2배이상씩 인상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에 따라 질병의 위험도 증가하니 갱신때마다 보험료는 올라간다.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되는 정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경악할 수준이라는데 있다.실손의료보험료 3년 갱신마다 40%씩 폭등

2012년 5월 2일 조세일보는 실손의료보험료가 3년갱신할때마다 어느정도씩 인상되었는지를 회사별로 분석하여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조세일보의 기사와 보험사별 갱신보험료 인상률이다.

2일 손해보험사 상품공시실에 제시된 '실손의료비 ' 예시에 따르면 11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가입 3년 이후 갱신 시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갱신시점은 6년 후 보험료 인상률은 40.9%였다. 이어 5회까지의 인상률 평균은 대체로 40%대였다.현재 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100세까지 3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다. 40세 가입자가 100세까지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려한다면, 무려 20회를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갱신할때마다 40%씩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정부도 인정한 실손의료보험료 80세엔 60만원

그렇게 되면, 도대체 노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된다는 말인가. 만일 40세 남성의 실손의료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하자. 3년마다 갱신할 경우, 40%씩 인상된다고 한다면, 80세에는 무려 56만원이 된다.

즉, 40대에는 1~2만원에 불과하였던 실손의료보험료가 60대가 되면 10만원이 되고 70세에는 20만원이 넘어서 80세가 되면 무려 60만원 내외에 이르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설마 그렇게까지 증가야 할까 싶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이것은 정부(금융위원회)조차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2012년 8월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왔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실손의료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 80세가 되면 6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때 조건은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 증가(20%) 외에도 3년마다 추가로 20%씩 위험률이 증가할경우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현황

물론 현재 80세의 보험료가 6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40세가 가입했을 경우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게 된다면 40년후의 실손의료보험료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절대 적지 않다.

그럼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 실제 예를 보자. 아래 예는 최근 출시된 매년 갱신하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이다.

현대해상의 40세 남성의 단독실손의료보험료는 10,707원이다. 매년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인상은 연령위험률+부가위험률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표에서 위험률이 없다는 것은 부가위험률이 0%로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률만 반영한 것이며, 위험률이 5%로 표시된 보험료는 연령위험률 외에도 5%의 부가위험률이 반영될 경우를 말한다.

만일 부가위험률증가가 없이 단순히 연령에 따른 증가요인만 있을 경우에는 54세(14년후)에는 20,487원이다. 하지만 갱신시 보험료증가가 부가위험률증가없이 연령증가요인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물가가 증가하듯이 최소한 의료수가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매년 의료수가는 2%내외에서 증가하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다른 추가적인 위험률증가요인 없이 연령증가 위험률만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40세에 10,707원의 보험료가 14년후에 20,487원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 어느 정도로 보험료가 증가할까.

현재 3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4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 40%중 20%는 연령증가요인이며, 20%는 추가적인 위험률 증가로 인한 것이다. 3년마다 20%정도이니 1년마다 추가적인 위험률증가는 대략 6~7%이다. 연령요인 외에 위험률이 5%씩 증가할 경우에는 14년후에는 보험료가 4배가 증가한 40,563원이며, 10%씩 증가할 경우에는 77,799원이다. 매년 갱신하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매년 5%와 10%사이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40세 남성의 실손의료보험료는 14년 후에는 4만원~7만원사이가 될 것이다.

다른 상품의 예도 살펴보자.

아래는 생명보험사(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예다. 앞의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높다.

알리안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30세 남성은 9,220원, 40세는 14,320원, 50세는 24,120원, 60세에는 49,240원이다. 이 보험료는 현재 연령대가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를 나타낸 것이다. 알리안츠의 실손의료보험은 단지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만 예시되어 있다.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처럼이 연령증가요인 외 다른 요인으로 5% 혹은 10%씩 추가로 위험률이 증가한다면 40세 남성의 보험료는 60세가 되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아래표). 계산해보면, 5%씩 증가할 경우 40세 남성은 20년후인 60세가 되면, 보험료는 130,648원이 된다. 10%씩 증가한다고 하면, 보험료는 331,262원이 된다.

그렇다면, 총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

알리안츠 생명의 경우, 단독실손의료보험의 총 보험료는 단순히 연령증가만을 반영할 경우, 40세 남성은 60세까지 납부해야할 총 보험료는 6,841,800원이다. 여성은 6,917,520원이다.만일 5%정도의 부가 위험률 증가를 추가로 반영하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 이를 계산하면 12,973,716원이 된다(아래표). 5%의 추가위험률 인상시 무려 총 보험료는 2배나 증가하게 된다. 매년 10%의 부가 위험률을 반영하게 되면, 25,456,500원이나 된다.

놀라울 정도로 보험료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도 경우 40세~60세 인 20년만을 계산한데도 이렇다.

그렇다면, 만일 60세이후에는 얼마나 증가할까. 현재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60세~80세까지의 보험료율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80세가 되면 60만원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음 편에서는 왜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갱신할때마다 급격히 인상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