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03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4년 10월 27일(월) 08:3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이정미, 문정은, 조승수, 권태홍

- 불참 : 심상정, 김명미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비정규직 기간제 기간 연장 관련

  - 쪼개기 계약 금지법을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할 예정임을 확인함.

 ②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관련

  - 상황과 종합 분석을 하는 토론회를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③ MB 해외자원개발 먹튀, 후속 사업 관련

  -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MB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과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기자회견 이후 법원에 고발장 제출하고, 이후 “국민혈세 수십조실종 MB해외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위(가칭)”를 구성하여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대응하기로 함.

 ④ 월성, 삼척, 영덕 원전 관련

  - 11월 6일 예정되어 있었던 단통법 간담회 시간을 조정하여 6일(목) 상무위원회 이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전 안전점검 및 지역주민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 또한, 영덕 원전 유치 백지화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탈핵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탈핵캠페인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로 함. (연구소 여론조사 연계)

 - 1회성 방문이 아닌 사전·사후 프로그램 및 지속적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원전 관련 시도당(경북, 강원, 울산 등)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프로그램 제시하도록 주문함.

2) 당 대응 사업

 ① 단통법 전면개정과 단말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의당-시민단체 간담회

  - 10월 30일 14시 국회 본청 217호에서 단말기 유통법 올바른 개정 방향,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제화 방안, 향후 운동본부 구성방안 등을 주제로 하며 심상정 원내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 정책위 담당자, 기획홍보실 담당자, 원내대표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국 이사,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황 등 사업 보고

 1) 국제 에너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공개 토론회 : 11월 13일(목) 오후 1시에 국회에서 국제 에너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공개 토론회를 정의당, 녹색당,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하기로 함. 1부 강연회는 스마트 에너지, 독일 에너지 전환혁명, 영국과 호주의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혁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2부 좌담회는 외국 전문가 3명,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원장,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함. 다만, 일정과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함.

 2)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11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와 전국사무금융노조, 박원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1) 노유진의 정치카페 22회 : 유시민의 타임라인은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주요 이슈를 다루고, 노회찬의 카페인터뷰는 일본 노조활동가가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주제로 진행하고, 100분 토크는 미디어오늘 신학림 대표가 출연하여 대통령과 주변인물을 통해 본 통치철학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함.

  2) 주요 일정

    - 10차 전국위원회는 11월 22일로 연기하기로 함.

    -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에는 안산 분향소에 당 지도부가 조문하기로 하고, 오후 4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대회에 지역위원회 및 당원이 적극 참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