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진후 의원, ‘사립대학 2013년 결산 분석’정책보고서 발행
사립대학 적립금 및 이월금등 13년 결산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맞아 2013년 사립대학과 법인들의 적립금, 이월금,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등의 재정회계 운영실태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립대학의 결산 적립금과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사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더불어 예산과 결산 비교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예산편성 당시 계획했던 이월금보다 결산결과 얼마나 더 많은 이월금을 남기는지도 분석하였다.
학교법인들의 회계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와 여전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전가 실태를 분석했다.
정진후 의원은 정책보고서를 발행하며 “매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들의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 상지대, 청주대, 수원대등 사립대학등의 비리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책보고서 발행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첨부]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사립대학(법인) 재정회계 분석보고서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