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현안 브리핑 (투표시간 연장 / 재능교육 부당해고 일부 승소판결 / 토크쇼 <심상정과 함께 여성대통령을 말하다> 관련)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2일(금) 14:45, 국회 정론관

O 투표시간 연장 관련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가 또 뒤로 숨어버렸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이 법을 만들라 폐지하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참정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니, 차라리 반대한다,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심판 받으시라.

박근혜 후보는 후보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교환조건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교환조건이 아닌 건 맞는 말이다. 선거보조금 제도는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한 속셈으로 ‘먹튀’ 운운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당장의 참정권 확대에 대해 선거보조금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진전된 방안으로 결선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 그리고 선거보조금 관련 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게 진보정의당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2/3인 67.7%가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으려 하지 말고, 선거관련 3법의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고선,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반대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계속해서 장막 뒤에 숨어 국민 참정권을 가로막는다면, “참으로 박근혜스럽다”라는 국민의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O 재능교육 부당해고 일부 승소판결 관련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학습지 교사들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무효라는 판결이다.

늦었지만,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로써, 재능교육 측의 부당해고와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1778일의 거리농성 끝에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지켜낸 재능교육 선생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보낸다. 더불어, 재능교육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O 오늘 오전 <심상정과 함께 여성대통령을 말하다> 토크쇼 관련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도발토크, 심상정과 함께 여성대통령을 말하다>란 이름으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 토크쇼에는 심상정 후보와 최순영 전 의원, 서해성 작가, 김은희 여성정치세력화 민주연대 대표, 20대 여성을 대표해서 이다슬 강사 등이 함께 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여성대통령 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상정 후보는 먼저 최근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여성정치인으로서 제 사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아닌 이 땅의 절반,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새누리당의 여성대통령론에 대해서 “전제적 여왕대통령론”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다.

이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그를 위한 수평적 리더십의 필요 ▲경제민주화 시대에 여성 일자리 문제와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 ▲특권과 권위주의 리더십, 마초 리더십의 정당과 대통령을 극복할 정권교체를 위한 여성 리더십 필요 등의 세 가지를 들며 여성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2012년 11월 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