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시도 드러나’ 보도 한전 해명에 대한 반박 >

한전, 밀양 송전탑 경과지 합의금 이외 1억6천만원 현금 뿌려

-“합의 협상 과정에서 현금지급이 논의되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오늘(16일) 한전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에게 ‘한전본사’의 명의로 3,500만원 입금한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한전은 입금된 돈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건설비에 책정된 민원대책비로서 비자금이나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필요하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회 혹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의 ‘해당 사업소장이 내부결재를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한전의 해명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건설비에 민원책정비가 책정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역주민행사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범이자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에게 총 161,053,636원이 지출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김제남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에게 전력설비견학 80,910,000원, 마을회관 비품지원 23,823,636원, 마을행사협찬 1,320,000원, 치유비용 30,000,000원, 농자재구입 25,000,000원으로 총 161,053,636원을 지급했다.

지역주민행사지원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설비견학의 경우, 한전이 보전하거나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 마을에 통째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김제남 의원의 공개로 밝혀진 3,500만원의 경우에도 한전은 전력설비견학 1,000만원과 농자재구입 2,500만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농자재구입 명목의 2,500만원은 마을대표들이 상품권을 주민에게 돌리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과정에서 이미 거짓 명목임이 판명됐다.

특히 전력설비견학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은 마을의 경우, 실제 여행은 3번 다녀왔으며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4,000만원이라고 해당 마을의 이장이 직접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제남 의원은 “한전의 해명 중 주민이 요구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한전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중 220여 세대가 여전히 송전탑을 반대하며 개발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분열되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완전히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한전이 법적 근거와 내규에도 없는 돈을 주민에게 현금을 바로 뿌리는 것은 사실상 주민매수 시도에 다름 아니며 실제로 현금이 마을합의 이후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합의협상 과정중에 별도의 현금지급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합의율을 높이고 합의로 선회시키기 위한 주민 회유의 시도가 명백하며, 근거없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함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한전의 김제남 의원실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