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IT 민주화 위한 대형 삐라 살포 기자회견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최근 사이버 감청, 검열, 수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도피한 사이버 망명객이 벌써 2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한 뒤에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 훼손 단속을 위한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해 직접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이버 망명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이버 사찰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온라인 상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글 삭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온라인에 개제된 허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는 피해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는 한 집행될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국감장에서 법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당하자 슬그머니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정부와 법무부,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 대책회의 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상공에 전단지를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면서도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을 조장하고 있는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전단지 살포는 묵인하고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와 청와대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하는 전단지를 이 곳에서 살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