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남북군사회담 개최/육군, 계급 체계 변화/가톨릭, 동성애, 이혼 포용 중간보고서 발표 관련

일시: 2014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남북군사회담 개최 관련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명확한 의제와 회담 참석자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간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안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열리는 남북간 군사회담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대화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 NLL 교전 등 여러 남북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대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예전 군사회담의 선례처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발언만이 오가는 회담이 아니길 기대한다.

■육군, 병 계급 체계 변화 시사 관련

육군이 폭력과 부조리 등으로 인한 병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이등병과 병장을 없애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등병은 훈련병 시절에만 한정하고, 병장은 상병중 성적이 우수한 이들만 달아주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 정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없애고 보는 게 버릇인가 보다.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가 터지니 수학여행을 없애고, 해경이 제 역할을 못하니 해경을 없애고, 군에서 사고가 터지니 계급을 없애겠다는건가. 안일하고 단순한 그 발상이 어이없을 지경이다.

육군 지휘부는 혹시 ‘꺾인 상병’, ‘병장 1호봉’ 등의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같은 계급 안에서도 기수와 입대 시기에 따라 철저히 서열을 나누는 것이 병영문화다. 계급을 없애면 서열과, 서열에 따른 각종 부조리가 정녕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울러 병영 부조리가 병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터다. 드러나진 않지만 간부사이에도 계급과 서열에 따른 폭력과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것이 군 경험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여군에 대한 상급자의 성폭력은 또 어쩔 것인가.

병사간의 계급을 없애는 따위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뿌리부터 뒤틀린 군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폐쇄적인 상명하복식 관행과 상급자에게 관대한 군 문화에서 기인한다. 국가안보를 핑계삼아 사고와 비리를 숨기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그 관행이 오늘날 추한 군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정의당은 군인권법 제정 등 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군이 썩어가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외부에서 살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와 가해자에게 관대한 군형법 개정, 지휘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군사법원 시스템 개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 동성애, 이혼 포용 중간보고서 발표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동성애와 동거, 이혼을 포용하고 인정하자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2000년간 금기시되어온 의제들에 대해 거대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가톨릭 교회의 일대변화의 움직임을 정의당은 적극 지지하며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인류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의 고통과 문제들에 귀기울이고자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가톨릭 교회의 이번 소식은 그 동안 사회적 멸시와 소외, 배제의 고통 속에 있어야 했던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동성애, 동거, 이혼 등의 현실 문제들에 대해 지난 2000여간 엄격히 금기시해온 가톨릭 교회가 이 의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OECD 자체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사회풍토가 가장 강한 나라이다. 또한 OECD 이혼율 1위로 매일 316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이혼사회다. 이렇듯 동성애, 동거, 이혼 등의 의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이 의제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과 폐쇄성은 여전히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이번 변화의 조짐이 이 의제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이번 중간보고서가 최종보고서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전세계 가톨릭 교회 구성원들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 동성애 결혼에 대한 인정까지 폭넓고 다양한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