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운용사, 정부 펀드 운용자격 없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기업 금보개발이, 올해초 창업투자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두달 동안 연속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으며, 이에따라 현재 총 870억원의 정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원석씨가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직전 사실상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인수한 점과, 870억 규모 4개의 정부 펀드를 따내면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액이 2배가 된 점 등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대통령 친인척 특혜 정황이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해명과 함께 운용사 선정 과정에 특혜나 불법사항이 없었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지난해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회사는 처음부터 올해 정부 펀드 운용사 신청 자격조차 없는 회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정부 펀드로 선정됐지만 해외 및 국내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1년 동안은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은 커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창업투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로 구성된 공동운용사 컨소시엄은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자금 400억원을 비롯해 공동운용사가 책임지는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그리고 공동운용사 출자금 100억원(공동운용사 각각 50억원씩) 등 총 1천억원 규모 펀드였습니다.
그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모집기간이 3개월 연장됐지만, 결국 2013년 8월 펀드 결성은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결성에 실패한 컨소시엄의 공동운용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습니다.
'글로벌콘텐츠펀드' 공고(2013.3.14)의 제재 조항에 따르면 "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내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1년에 최소 1회 이상 출자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 대로라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글로벌콘텐츠펀드' 결성 실패로 인해 1년 간(2013.8~2014.8) 1회 이상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신청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결성 실패의 귀책사유가 공동운용사의 한 쪽인 대성창투에만 있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제재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해외.국내 투자유치에 공동으로 책임진 두 회사가 투자유치에 실패해 펀드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 중 한 회사는 제재를 하고 다른 회사는 제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지 않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덕분에 올해 들어 4개의 정부 펀드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결격 사유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도 동일하게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홍지만 의원도 함께 자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홍 의원은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범위안에서 최소 1회이상 출자제한 한다고 돼 있는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펀드 결성에 실패하고도 올해 4월에 미래계정(디지털콘텐츠펀드) 150억, 청년계정(청년창업펀드) 200억 두 개 펀드 선정됐다. 이것은 규정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지만 의원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자의적인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심사 절차까지 문제제기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운용사 중 하나인 대성창투 측도 언론을 통해 펀드 결성 실패의 책임은 두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연속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까지 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대통령 친인척 특혜나 권력형 비리가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선 감사원은 즉각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씩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14.10.14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