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감사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보고와 달리진 것이 없는 동어반복 결과보고이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절망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참담하다.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는 청와대 눈치보기 쌍둥이 감사결과이다.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사의 무리한 운항과 선원들의 무책임, 정부의 부실한 대응임을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공허하기만한 발표였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진도 VTS센터를 비롯한 해양경찰청장, 딱 거기서 멈춰버렸다.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사라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묘연했고, 이런 대형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할 청와대는 행동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야말로 성역이었다. 서면질의와 실무자인 행정관 몇 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그대로 짜맞춘듯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차라리 청와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중간보고한 감사내용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감사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이 누구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아마 책임자들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겠는가. 아울러 감사원은 정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해경의 해체까지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나서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스스로부터 바꾸겠다고 했어야했다. 그런데 이렇게 덮고 지나가겠다는 것인가.

검찰과 감사원, 누구보다도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할 이들이 자꾸 권력에 기대려고만하는 이 시대를 개탄한다. 정의당은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진상규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4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