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여성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좀 더 근본적인 군 당국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오늘 오전,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미 군대 내에서 다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하 여군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대단히 심각한 성추행사건이다.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여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노소령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국민들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군 내 폭행과 성추행사건들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명하복을 전제로 형성된 군대 내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위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해도 당연한 문화로 치부되거나 은폐되기 쉽다. 여전히 많은 여성 군인들은 군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기 일쑤이며, 군대 내 성범죄는 이러한 문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군 장성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긴급한 조치들을 내놨다. 가해자인 사단장을 긴급 체포하는 한편, 군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도를 적용해 진급 등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작해야 2시간에 지나지 않는 성 군기 예방교육을 이수했는가 여부를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것은 군대 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결심을 하고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봐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현실에서,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신고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군 당국은 군대 내에 전담 재판부와 수사관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폭력 문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과 전담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군대 내 성 인식문화를 바꿀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상급자의 명령이라면 부당한 요구에도 따라야만 한다는 봉건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군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폐쇄적,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0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