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어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가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영리병원을 막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눈 막은 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당장 오늘부터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료대재앙은 시작되었다.
의료는 국민의 기초적 권리다.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화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의료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도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고집했다.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팽개친 이명박 정권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년 10월 30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부대변인 강 형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