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대교체! 가치와 세력교체! 진보적 정권교체!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한국을 바꾸는 신정치 구상, 정치분야 4대 공약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정치의 현실과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정치 현실은 말잔치는 풍성하지만, 실천은 빈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 상황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들 사이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수많은 공리공담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우리 정치 현실을 볼 때 정치개혁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합의와 실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중요 민생 의제조차 잠식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됩니다. 어떤 국민이 이런 정쟁적 공방의 들러리를 자처하겠습니까. 국민이 피로해 합니다. 슬로건의 혁신이 아니라 현실의 혁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의 책임있는 정치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 핵심공약인 비례대표 의석 100석 확대의 전제나 다름없는 지역구 의석 축소 공약의 당론 채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 약속조차 이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정당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불러온 후보입니다. 그러나 열흘 전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이래 정치축소의 논란만 불러왔을 뿐, 정치개혁의 본질을 꿰뚫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개혁 역시 개혁의 책임주체로서 스스로 혁신된 정당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기존 정당의 혁신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게임의 외피 노릇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독점적 정치질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회는 매일 시끄럽고, 매일 싸우는데, 국민의 삶은 변하지 않고, 더 힘들어집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을 놓고, 정파의 이익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에 국민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정치의 불신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소수기득권만을 대변하고, 다수 국민을 배제한 닫힌 정치, 닫힌 정당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정치 밖으로 내던져진 다수 국민들과 다시 손잡는 것, 1% 부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고, 99% 월급쟁이 서민들의 목소리는 쥐꼬리만큼 반영되는 것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 요체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정치의 이런 병목과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는 정당질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정당의 책임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정당 만들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어 정치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을 더 크게 열고 다양한 정당들이 무지개처럼 설 수 있도록 정당질서를 개방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당체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여성 등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의 혁명적 개혁을 통해 열린정당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대정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단순다수제를 혁파하고 민심과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단일화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고, 단 한가지 제도 개혁이면 될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내 왔습니다. 정치가 오직 국민을 향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번엔 결단해야 합니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심상정도 오직 끝까지 국민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결선투표제이며 책임있는 연합정치를 활성화 하고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드는 길도 결선투표제에 있습니다.

18대 대선 후보로서, 또 정치인, 정당인의 한사람으로서 땀의 정의를 이곳 정치의 현장으로부터 실현하는 정치혁명의 길에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분야 4대 공약을 국민 앞에 제시합니다.

첫째,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당질서를 재편하고 ‘다원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국정치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단순다수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나 소선거구제 및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출은 선거에 녹아 들어가야 할 사회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승자독식의 양당제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소수 세력의 다수 국민을 배제시키는 정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히 국회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세력이 국회에서 경쟁을 벌일 때, 한국정치는 한단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운영을 민주화하겠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국회운영에서 거대양당의 독점적 운영으로 민의는 왜곡되고 소수당의 목소리는 거대양당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소통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에서 거대양당체제를 종식시키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참여의 위기입니다.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전체 유권자 30%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를 보여줬는가는 지난 5년의 경험이 충분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의 위기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무능한 정치와 보수기득권 정치를 불러온 것입니다. 좋은 정치와 유능한 정치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참여입니다. 저는 유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할 것입니다.

넷째,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도 대부분 거대양당의 불필요한 정쟁과 부정부패, 비리 등 고질적인 보신주의적 정치행태에 기인한 바 큽니다. 그럼에도 현대정치에서 정당없는 민주주의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당개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