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관련
환경부가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과 생태와 환경 보존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조치를 환영한다.
정의당은 그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반대해 온 사안이라 더욱 환영한다.
또한, 환경생태계를 지키고자 8년 여간 싸워왔던 지역주민들과 환경, 시민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간 조력발전이 환경생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고, 주민들의 개발 중단 요구는 계속되어 온 사안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모든 관련 기관 등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11월 17일에 끝나, 더 이상 재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가로림조력발전소건설은 이제 사업을 포기하길 바란다.
또한 8년간 이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찬반으로 나누어 대립하여 왔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간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가로림만을 생태적으로 보존하는 새로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가로림만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정의당도 살아있는 생태 갯벌, 가로림막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