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10.4 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오늘은 10.4 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2007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이다.

10.4 선언은 6.15공동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합의 한 것으로 실천적인 선언이다. 그렇기에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볼 때 그 선언의 의미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합의했던 8개항을 보면, 모든 것이 남북 관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 모든 것은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10.4 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선언이다. 남과 북은 대결하기도 하지만, 항상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결구도는 5.24조치로 이어지고, 이 기조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홀로 메아리에 그치고 있고 대화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10.4 선언 7주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나홀로' 방식이 아니라 '함께'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FTA 같은 국가간 협정은 신주단지 취급하면서, 남북간 체결한 합의는 헌신짝 취급하는 태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다.
더 이상 남북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것인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결은 대결을 낳는다. 대화는 대화를 낳는다.
박근혜정부의 남북 대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10.4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