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략적 안보장사로 전락한 예비군 교육, 총체적 불법비리 없나 조사해야
국방부가 예비군 안보교육을 통째로 보수단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안보교육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보수단체에서는 정권의 보살핌 아래 독점적인 안보장사를 해온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7억 9000만원을 들여 12,910회 외주 주었고, 올해는 13억의 예산, 7711회로 늘였다고 한다. 특히, 예비군 안보교육을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과 군 장성출신의 모임인 성우안보전략연구원에서 도맡아 해왔다는 건, 내용에서의 정치적 편향은 불을 보듯 뻔하고 과정에서의 부정비리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간 국가 안보의 일환인 예비군 안보교육을 집안잔치 하듯 주무른 국방부와 보수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치적 편향은 물론 정략적 안보장사로 전락한 예비군 안보교육이 독점 외주과정에서 부정비리는 없었는지, 교육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년 10월 29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부대변인 강 형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