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제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늘은 66주년 국군의 날이다.
오늘도 자주국방을 위해 애쓰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오늘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엔 대한민국 국군은 심각한 상황이다.
군 장병들을 향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난무하고 인권유린의 정도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장병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총기사고를 내고 있다. 장교들의 부패비리는 끊이지 않고, 군 장비 구입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는 계속 세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혁신은커녕 사건이 발생하면 축소, 은폐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때마다 말로는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혁신은 요원하고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서도 국방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며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내 인권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군인권법 제정, 군 사법제도 전면 개혁을 시작으로 더 늦기전에 군 혁신에 나서야 한다.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