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수자원공사 대신 생태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 건설 제안

4대강 사업으로 회복불가능한 부채의 늪에 빠진 수자원공사가 아닌

유역별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공단’을 제시

토건 중독에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 출발이 될 것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은 10월 29일(월) ‘수렁에 빠진 수자원 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현재 개발 사업 중심의 수자원공사가 아닌 새로운 유역관리공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원석 의원은 발제를 통해 ‘과거 토목/건설 중심의 국토이용 계획은 우리 사회에 토건 마피아를 낳았고, 이는 여전히 건재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주력사업이라 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었다. 물고기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는 22명의 노동자도 사망했다’며 국회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의원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 부채 비율이 2011년 116%에 달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며 ‘수자원 공사를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은 공기업이었지만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재정건선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부채도 2011년 112,958억원으로 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에 의하면 ‘부채 비율 조차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주식 1,740억원 등을 출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수치상의 부채비율을 낮췄다.’며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원석 의원은 ‘개발 사업 중심의 공사가 아닌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물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역관리 공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의원이 제안하는 이 공단은 △현재 수공 위기에 대한 책임규명 △수자원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확보 △국민들의 물 기본권 보장 △유지관리 중심의 유역별 체제라는 4개의 주요 원칙에 의거하여 개혁하여, ▲물 서비스 취약 지역 강화 ▲수자원 통합관리 ▲개발사업과 유지관리 사업 평가 및 분리 ▲댐용수 사용료 폐지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새로운 유역관리 공단의 형태>

박원석 의원은 기구를 변경해도 현재의 수자원 공사 인력의 대규모 감축은 필요 없으며, 대부분의 인력은 새로운 공단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원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유역관리공단법’을 제정하고 현행 ‘수자원 공사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통합적 징수 체계 정비를 위해 ‘하천법’제 50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35조의 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는 물론 환경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가 토건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계획은 물론 생태적 하천관리, 4대강으로 망가진 국가 하천의 재자연화라는 주요한 시대적 과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