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형성에 역효과 우려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했으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 대통령은 남북이 왜 통일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독일통일에 비견했다. 물론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통일된 한반도가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떠나서 독일의 통일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흡수통일된 것으로서 북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에 이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현 정부가 일방적인 흡수통일의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또다시 불러일으켜 상호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다시 제안했다. 남북한 주도 사업에서 UN 주도하에 남북미중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북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절한 것을 굳이 다시 꺼내든 이유를 알 수 없다. 상대가 호응할만한 사업과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아닌가? 5.24조치 해제와 북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참여 제안도 가능할텐데, 그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하면서 동 사업을 UN 무대에서 제시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색내기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 문제를 대통령이 굳이 UN 무대에서 정면으로 거론하고, 특히 북한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이행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한 점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 남북갈등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우려된다. 우리는 북한인권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고, 북한에 대한 망신주기, 일방적 지탄으로는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마주앉아 실질적인 개선방도를 찾고, 실천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경위야 어찌됐든 북이 자체적으로 인권보고서를 내고 UN의 북한인권을 다루는 회의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굳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대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남북인권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은 COI보고서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같은 입으로 다른 소리 하거나, 장관의 제안이 우리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는 시늉을 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꼴이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싶은 것인가, 인권을 매개로 북에 망신주고 싶은 것인가?

넷째,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일방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대적 경협 등 주고받는 포괄적 해결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남한과 국제사회가 할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일방적 결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상의 문제점을 모르고 박 대통령은 UN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일까? 국내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통과 일방적인 마이웨이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보여줬다.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의 상대의 마음과 반응을 헤아리지 않는 대통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야당과 국민을 윽박지르는 행태의 연장선상이다. 그 대통령의 행태가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014.9.25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