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2차 공약
생명복지를 위한 심상정의 약속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공약
- ‘암예방 특별법’ 제정 및 발암물질관리 -
- 제2의 불산사태 방지, 유럽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
- 발암 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학교 만들기’ 추진-
대한민국은 암 공화국입니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은 암에 걸리고, 암은 국민의 첫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아시아에서 암 발병률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암 정복 10개년계획’도 매년 증가하는 암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암 예방보다는 암 치료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미 불산 사태를 겪으며, 우리 주변에 유독물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1등급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 있는 라면, 석면 베이비파우더, 방사능 아스팔트와 같은 암을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독성살균제’ 사건도, 최소 56명이 사망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도 재벌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규제는 기업의 이윤과 직결됩니다. 기득권 정치가 화학물질 규제를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화학업계와 재벌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단호하고 엄격하게 통제,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세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암 예방 특별법’을 제정하여 암 예방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 암 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암예방 국가전략을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환경보건청을 설립하고, ‘암 예방 연구센터’를 두어 국민의 생활 속의 발암?유해 요인을 밀착해서 관리하고 암 예방을 위한 기술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의 유해성을 줄여 나가고, 장남감 등 생활용품에서 더 이상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방사능을 취급하는 병원과 원자력 발전소, 발암성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자와 주변 지역민이 발암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식품 원재료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우리 식탁에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럽수준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신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유통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가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했어야 하나 제정하지 않은 ‘화학사고 예방?대응법’을 만들어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위험이 통제되도록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인체 오염 지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의 환경호르몬 등 생식독성물질 노출을 억제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에 대한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조속히 위험요인을 없애겠습니다. 어린이 사용 용품에 대한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의 녹색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복지와 생명복지를 향한 길입니다. 최고의 발암요인은 가난과 빈곤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흡연과 음주,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비만률이 높고, 유해화학물질이 더 많은 문구와 생활용품을 사용하여 건강불평등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암 공화국은 재벌공화국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처에는 재벌과 대기업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정이 가장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암과 유해 화학물질,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생명경시의 재벌 횡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8.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