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한미 당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차기 정권의 전작권 전환도 막으려는 알박기다

한미 당국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6~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7년 연기한다면 2022년으로 차기 정권 임기 마지막 해다. 현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을 식언한 것은 이제 그러려니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 등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킨 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러나 차기 정권도 전작권 전환을 임기내에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멋대로 알박기를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과 자존심 회복마저 팽개치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든다. 북한이 2,3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등 핵능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이다. 북의 핵 활동을 정지시키고 검증과정을 통해 핵감축과 폐기가 추진된 것은 모두 대화가 활성화되었을 때이다. 그런데 북의 진정성과 선행동만 요구하며 6자회담이 끊긴지 어언 6년이 다 되었다. 북의 핵능력 증강을 방치하고 그 위협을 더 커지게 한 무능한 보수정권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의 결과를 빌미로 자주성 회복을 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정권이 이런 악순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혹시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체제가 자신들의 재집권, 장기집권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 기득권 세력이 전작권 전환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육군 중심의 기형적이고 비대한 군을 육해공 균형의 첨단군, 슬림하면서도 강한 군대로의 개혁, 그것이 낳을 자신들의 기득권 훼손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다가 전작권 전환을 한국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연기하는 척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등 MD 강화와 한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을 온존?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동북아평화구상 운운하는가?

전작권은 예정대로 2015년에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미국에게 오히려 퍼줌으로써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난관에 빠뜨리는 어떤 야합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전작권 전환 6~7년 연기와 사드의 한국 배치 등을 야합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안보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군의 대선 개입, 구타에 의한 사망 등 온갖 폐악의 책임자인 그가 그런 야합까지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팽개치고 대통령 박근혜와 기득권의 경호만을 염두에 두는 것에 다름아님을 또다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자가 안보실장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2014년 9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