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강동원 의원 질의 주요내용>

강동원 의원은 12.10.24(수) △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분석 △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 기여도에 있어 약화된 현실 △ 삼성전자 휴대폰 독과점 심화 △ 수출가격보다 비싼 휴대폰 가격 △ 고가의 휴대폰 가격, 소비자 통신비에 전가 △ 이통시장 유통구조 에 대해 지적한 후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분석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2년 상반기의 경우 휴대폰 영업이익은 8.46조로 전체 영업이익 12.57조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의 매출비중이 50.9%임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 비중이 무려 16.4%를 휴대폰에서 과다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 반기별 실적 추이

※ 출처 : 삼성전자 IR 실적발표

▲ 강동원(남원순창, 진보정의당) 의원이 10.24(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국정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2. 삼성전자 국가 경제 기여도 약화

- ’11년 1/4분기 69.0%이던 우리나라 휴대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12년 2/4분기 79.4%로 증가

- 해외생산 비중의 확대는 휴대폰 제조사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12년 1/4분기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 매출은 180억달러로 전년 동기 111억달러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출액은 65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오히려 33.8%가 감소



- 이와 같은 수출액 감소는 “휴대폰 제조 산업의 성장 = 고용창출 및 GDP 성장 등 국가경제 기여”이란 과거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삼성전자 휴대폰시장 독과점 심화

-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0년 45.4%에서 ’12년 상반기 62.1%로 급증. 국내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

- 삼성전자가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2.10.5.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9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삼성전자 독과점화”되고 있음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점유율





※ 출처 : Gartner Market Statistics

4. 수출가격보다 비싼 국내 휴대폰 가격

- 2007년 50만원 미만이던 휴대폰 가격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됨

-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9월 갤럭시 노트2의 가격을 11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가격인상을 주도

- 삼성전자 휴대폰의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차이도 논란의 대상

- 2011년 8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이던 갤럭시S2의 가격이 미국보다 21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



5. 고가 휴대폰, 소비자 통신비에 전가

-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액은 급증 추세

- 2012년 2/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6만 1477원으로 나타남

가계통신비 추이

※ 출처 : 통계청, 2인이상 도시근로자 기준, 명목기준

- 가계통신비 대부분이 이동전화 요금과 휴대폰 구입비로 구성되며, “이동전화 요금은 이동통신사 매출액”임을 고려할 때, 통신비 증가의 원인은 이동통신사의 높은 통신요금과 더불어, 삼성의 휴대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스마트폰 가격인상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통신비에 전가되고 있는 것임

6. 이통시장 유통구조의 문제

-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가격인상 및 휴대폰 고가화에 따라,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수요를 견인

- 2008년 3월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완전허용 단계로 일몰된 이후, 휴대폰 시장은 연간 2,500만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급성장

-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통해 제조사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고 있는 형국

- 시장에서 이통사가 “공짜폰”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경쟁을 하거나 가격을 인하할 유인은 없어진 상황

이통3사 마케팅비용 및 시장점유비 변동 추이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과 삼성전자의 독과점적 지위는 삼성전자가 가격을 인상하고 고가 프리미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양축임

⊙ 강동원 의원 질의 내용

첫째, 삼성전자는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통해 판매확장에만 주력하고 있고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인하에는 관심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인 국민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봉이자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독과점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업체에서 생산된 스마트 폰 등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 재조업체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제조원가를 분석하고 과다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전자는 휴대폰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DMB 등 세부 기능의 차이”, 또는 “소비자가 비싼 기종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케팅 전략일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에서 이통사 보조금을 배제한 가격 즉, 스마트폰의 국내판매가와 국제판매가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이통사간 보조금 과열경쟁, 휴대폰 가격의 폭등 원인은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가 풀린데 있습니다. 당장에 보조금 지급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