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SP사업 선정기관 특혜·부실 평가에도 예산 급증  
사업에서 평가까지 맡은 KECG 전 맥쿼리 감독이사 송경순씨가 대표 
  KECG, KSP사업으로만 최근 3년간 12억 9천 만 원 벌어들여
[ODA WATCH 공동 분석 결과] 부실 평가에도 예산 급증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24일) 열린 국정감사자리에서 KSP 사업 시행 및 평가기관 선정에 특혜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며, 지난 평가서의 ODA WATCH공동 분석 결과, 부실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4년간 연평균 84%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KSP사업을 수행하고 평가까지 도맡아 12억 9천 만 원을 벌어들인 KECG의 대표가 송경순 전 맥쿼리 감독이사”라며 사업시행 기관 선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 했다. 한편, 사업예산 급증에도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특혜의혹까지 투명하게 규명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KECG(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라는 컨설팅 업체가 2010년 이후, 총 12억 9,752만원에 달하는 6개의 KSP 정책자문 사업과 평가 용역을 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KECG의 대표가 인천공항매각,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실패 및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논란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송경순 전 맥쿼리 감독이사라는 점이다.

3. 송경순씨는 인천공항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8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번씩’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임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1조 6천 억 원의 손실을 본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당시 KIC 투자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메릴린치 측과의 협상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의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 논란에도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4. 한편, 송씨가 대표로 있는 KECG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2004년 3월, 15억 원에 달하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관련 협상자문 컨설팅 용역을 맡아 진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한 업체가 KSP사업을 한 쪽으로는 진행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이를 평가하기 까지 한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그 업체의 대표가 현 정권의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고, 그 인물이 이번 정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큰 논란들에 휩싸인 인물이라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KSP사업에 공정성이 부재한 것은 물론이고 특혜의 정황까지 다분하다는 것이다.

5. 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은 KSP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4년간 예산이 84%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KSP사업은 2009년 까지 사실상 (사업종료)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다가 2010년 용역을 주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 중 16개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11년에는 앞서 언급한 KECG에 용역을 주고 2009년에 진행된 5개국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6. 한편, 박원석 의원과 ODA WATCH의 두건의 보고서 분석 결과 2010년에 발행한 보고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평가 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1년 보고서는 그 세부 내용 및 근거가 매우 부실했다. 두 건의 보고서는 모두 OECD/DAC에서 제시하는 5대 평가 항목을 적용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평가근거조차 찾기 어려웠다. 박의원은 평가보고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2010년 평가 보고서는 사업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2011년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구체성·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보고서에서 베트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경우 “KSP사업의 결과가 베트남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성과가 있었다.” 면서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도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 “이 과제는 다른 4개 과제를 총괄하는 성격의 과제라 평가하기 어렵다.” 거나 “사업 지속가능성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하는 한편, 일부 평가에서는 “협력기관 선정과 보고서 작성, 예산·연구진 구성이 모두 잘 이루어 졌다”면서도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7.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KSP사업이 마치 큰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면서 예산을 4년 동안 10배 이상, 연평균 84%가량 증액시켜 왔는데, 평가는 부실하고 사업 및 평가기관 선정에 특혜 의혹까지 있다”며 “올해도 기획재정부가 2013년 KSP 사업예산을 250억 원으로 33.9% 증액시켰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시켜 제출하는 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KSP 사업은 공정성·투명성·합리성 어떤 측면에서도 예산 증액의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KECG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평가부터 이루어 져야 하고, KSP사업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박원석 의원실·ODA WATCH] 2010·2011 KSP 평가 보고서 공동 분석 결과
- 평가보고서 대표적 부실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