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6·10 민주항쟁 27주년을 맞아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 되는 날이다.
군부독재가 총칼로 빼앗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되찾은 날이다. 전국에 울려퍼진 민주주의의 함성은 강고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의 위대한 힘을 되새기게 하였다.
그러나 87년, 우리 국민이 이루어 놓은 민주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직선제 쟁취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한 바탕위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기관의 교묘한 선거개입,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권력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정당의 정책경쟁이 아니라 추악한 네가티브로 얼룩진 선거문화로 인해 국민의 선거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절망, 그로 인한 참여의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총칼을 동원한 압제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오늘 6월의 정신을 다시 새기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수호할 것을 다진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이며 결코 후퇴시킬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성장하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국민의 저력은 민주주의를 구해왔다.
세월호의 대참사 앞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앞에 정치가 가장 먼저 나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의 변화를 일구기 위해 쉼없이 정진할 것이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