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개각/朴 대국민담화 후속대책/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파행 관련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개각 관련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곧 개각에 나선다고 한다.

정의당은 내각총사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해왔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필히 총리가 바뀔만한 사안이기에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개각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화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개각은 남재준 원장의 경질이다. 민주주의 후퇴, 불통인사의 상징이 되어 있고, 이번 세월호 사고의 최초 정보입수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김장수 실장, KBS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의 핵심인물인 이정현 홍보수석, 특히 세월호 참사 모든 과정의 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대국민담화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의 변화는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개편이 없다면 대국민담화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모두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번 개각에서 모두를 바꾸는데, 자신의 심복들만 구조해 내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朴 대국민담화 후속대책 속도 내는 것 관련

대통령 대국민담화 직후, 청와대와 정부는 후속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은 후속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입이 따갑게 주장해왔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개각과 후속대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금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의 통폐합, 개편은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뤄져야한다. 원인규명과 조사단계에 있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임기응변 방식으로 처리할 문제 아니다. 국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일이며,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즉각 해야 할일은 사건현장에서의 실종자 수색과 진상조사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단계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일방 선포로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없다. 대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해경 해체 등이 이후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일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대책이 아니다.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 윤곽을 빨리 잡아야한다.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는 한국사회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는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조직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조사권, 수사권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2) 입법권을 그대로 부여할 수 없다면, 위원회의 결론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입법조치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3)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나 국회산하로 설치되는 것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며 4)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종합적 한국사회변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그 구성은 여야정은 물론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 더 나아가 피해당사자들의 참여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규제완화책에 대한 철회,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담화에는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철회, 전면재검토 빠져있다. 종합적 대책 마련에 앞서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작해야한다.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야 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의 최우성 ‘국정전환 기조’가 되어야 한다.

담화대로라면 새로운 규제의 신설은 불가피 하다. 이미 국정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혀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윤을 쫒는 1) 철도, 의료, 교육 등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2) 원전에 대한 입장 3)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책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규제완화냐, 생명우선이냐’ ‘공공성우선이냐, 민영화우선이냐’ 답해야 한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피아, 해피아 등의 신조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이권이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마디로 응집해 주고 있다. 오늘 대통령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 밝혔다.

다만,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제도의 적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 앞으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관피아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관피아라 불리는 규모와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즉각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혼자 주도한다는 생각 버려야한다. 진상조사와 규명이 없는 후속대책은 더욱 큰 문제만을 야기할 뿐이다. 이제 이에 대해 외유에서 돌아온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다.

■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파행 관련

지난 18일 조승수 후보와 이상범후보는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고, 19일부터 실무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상범후보 측의 억지주장으로 실무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내일 본 선거운동을 앞두고 중대한 국면에 처한 것이다.

조승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19일 저녁 실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상범 후보보 측에서 정의당 협상대표 교체라는 무례한 요구를 해와 협상은 결렬되었고, 20일 공문을 보내 오후 6시에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지정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범후보는 지난 5월 8일 통합진보당 이영순후보와 정의당 조승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범 3자 단일화 합의를 파기하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약속을 파기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민은 빠른 단일화로 새누리당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화 시기 판단은 후보간 유불리의 문제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울산시민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25일부터는 거소투표가 시작된다. 24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다. 명백히 참정권의 침해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소한 울산시민들에게 단일화된 야권후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즉각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24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상범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중대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빠른 단일화는 새누리당 일당 독주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상범후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1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