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1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청와대 제외’ 새누리당 주장, 유병언 제외하고 수사하자는 말과 같아. 새누리당, 대통령 지키는 것 중요한지 국민·국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중에 분명한 답 내놔야”

국정조사계획서가 아직 합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여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을 조사하자면서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를 제외하는 것은 유병언을 제외하고 수사 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과연 전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김장수는 되고 김기춘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 포함여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대통령 뿐만 아니라 왕실장까지 지켜줘야하는 것입니까?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과 개혁에 솔선수범해야 할 새누리당이 아직도 대통령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국회를 청와대 밑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안전 대한민국 전환의 에너지로 모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떤 성역도,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국정조사의 핵심대상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해주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중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