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정의당의 골목복지가 만듭니다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열어가겠습니다 - 정의당 장애인 공약 발표

무늬만 있는 장애인 복지, 이제 그만!!!

한국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GDP의 0.6%로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 수준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인 2.1%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2007년 장애인복지예산은 0.6%에 불과하여, 복지선진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의 1/8 내지 1/10에 불과합니다.

매우 자주 보도되는 장애인 사망사고. 이는 한국이 경제발전 정도 및 규모에 비해 장애인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의 반영이며, 장애인 복지와 인권이 무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정의당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골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공기업’ 설립, 5% 의무고용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많습니다. 장애인 중 취업자는 전체 장애인의 36% 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취업을 한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노무, 임시/일용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82만 4천원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토대인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뿐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여,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상향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는 1급, 2급 장애인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3급 이하 등급을 받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역시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규정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3~4일 전에 예약을 해야 그나마 이용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반 택시를 복지택시로 전환하겠습니다. 24시간 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고비용 저효율 방식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본인증 80개 건축물, 예비인증 298건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종 시설과 건물 등 모든 생활 환경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생활환경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말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바꾸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20%이하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6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185만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를 다른 지역에도 도입하여 빈곤의 멍에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언제나 이용가능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높은 자부담, 서비스 제공시간 제한, 장애인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없는 자기결정권 제한 등 장애인 당사자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목표로 출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아직도 반쪽 제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쪽이 아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온전히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제공, 바우처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 현금지급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전담 산부인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라는 특성으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과정은 비용과 관심 등 많은 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애여성에 적합한 임신,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이며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제도를 운영하여, 장애 여성이 임신, 출산 전 과정에 걸쳐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전문 병원을 운영하여,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1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실